소외 1의 속임수로 피고 회사에 5억 9천만 원과 2억 원을 투자함.

• 2015년 1월, 원고들은 소외 1의 말에 속아 피고 회사와 첫 번째 투자 계약을 맺고 5억 9천만 원을 투자함. 당시 피고 1이 대표이사였으나 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소외 1이 피고 1의 이름과 회사 인감을 사용함.
• 2016년 1월, 원고들은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소외 1의 말을 듣고 두 번째 투자 계약을 체결해 2억 원을 추가 투자함. 이때도 피고 2가 대표이사였으나 계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소외 1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
• 소외 1은 이전에 같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원고들은 소외 1의 사기 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 이를 알게 되어 투자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함.
• 피고 1과 피고 2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인감 관리와 업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원고들은 소외 1의 속임수로 피고 회사에 총 7억 9천만 원을 투자했으며, 피고 회사 대표였던 피고 1과 피고 2는 회사 인감 관리 소홀과 업무 감독 실패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쟁점은 투자 계약이 소외 1의 속임수로 체결되었는지와 대표이사들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투자 계약을 취소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 투자 계약은 소외 1의 사기 또는 속임수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 회사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에 원고들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
• 피고 회사는 투자금과 지연 손해금을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 1은 대표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2도 회사 인감을 소외 1에게 맡기고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다만, 피고 1과 피고 2의 손해배상 책임은 소외 1의 사기 책임과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서로 연대 책임 관계에 있다고 봄.

원고들은 소외 1의 속임수로 피고 회사에 큰 금액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투자 계약이 사기 행위로 체결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취소하고, 대표이사였던 피고 1과 피고 2가 회사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