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황형주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일부 승소 8(67%)원고 패소 3(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2018나21822·대구고등법원·2019-01-23
소외 1의 속임수로 피고 회사에 5억 9천만 원과 2억 원을 투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7.9억원)
2017나23500·대구고등법원·2018-12-19
피고가 취득한 72개 호실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내지 않았고, 관리위원회가 미납액 지급을 청구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7.4억원)
2018나20263·대구고등법원·2018-10-24
원고가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고시일 이후 새로운 어업권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86만원 / 청구 1.2억원)
2017나23302·대구고등법원·2018-08-22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운영사에게 객실 운영을 맡겼으나, 운영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객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7.9억원)
2017나24190·대구고등법원·2018-05-30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던 아들이 아버지의 돈으로 자기 명의의 펀드·투자상품·주식에 투자하고, 맡겨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억원 / 청구 7.2억원)
2017나712·대구고등법원·2018-04-18
여행자 두 명이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 해변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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