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4190대구고등법원 2심2018-05-30 선고검수완료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던 아들이 아버지의 돈으로 자기 명의의 펀드·투자상품·주식에 투자하고, 맡겨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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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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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7나24190 민사 사건(2018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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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경부터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를 맡기고, 그 대가로 매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아들은 원고의 돈으로 2015년 선박펀드와 투자상품, 주식을 아들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원고는 투자 내역이 관리장부에 기록되고 자신이 확인 표시를 한 점 등을 보아 투자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아들은 원고 소○○라고 주장된 부동산을 담보로 2014년 2억 6천만 원을 빌렸고, 이 대출금은 2016년 6월경 전액 갚았습니다.
  • 아들이 원고의 재산 관리 업무를 2016년 3월 30일 그만두자, 원고는 투자자산과 대출금 등을 포함해 717,212,75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항소심은 투자 당시 무단으로 투자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용계약이 끝난 뒤에도 아들이 보유한 투자자산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들에게 맡긴 재산 관리와 관련해 투자자산 및 부동산 담보대출 부분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위임인지 고용인지, 아들이 투자와 대출로 얻은 이익을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고용계약이 종료된 뒤 남아 있던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289,169,4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고, 그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들은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원고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으며, 매달 급여를 받고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의 계약을 재산 관리 위임이 아니라 고용계약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는 투자 내역을 장부에서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고, 투자 전후의 보고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자기 명의로 투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고용계약이 끝난 2016년 3월 30일 이후에는 아들이 투자자산을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시 남아 있던 자산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환액은 투자 당시 쓴 돈 전부가 아니라 계약 종료 무렵 확인되는 펀드·투자상품의 잔액과 주식의 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대출 원금 전액을 그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으며, 판결은 최종적으로 투자자산 반환액 등을 반영해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산 관리 계약은 고용계약으로 인정됐고, 아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고용계약 종료 후 아들이 보유한 투자자산은 반환해야 하며, 법원은 청구액 전부가 아닌 289,169,466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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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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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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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3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차임 상당액을 원고 계좌로 송금해온 피고가, 이혼 후 부동산 인도까지 계속 점유·사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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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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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077·대구고등법원·2020-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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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666·수원지방법원·2009-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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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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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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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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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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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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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2646·수원지방법원·2009-08-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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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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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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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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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793·춘천지방법원·2008-01-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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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2419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10464 판결 변 론 종 결2018. 5. 2. 판 결 선 고2018. 5.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9,169,4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8. 5. 30.까지는 - 2 -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7,212,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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