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흥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8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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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4(80%)원고패1(20%)
2018나21822·대구고등법원·2019-01-23
소외 1의 속임수로 피고 회사에 5억 9천만 원과 2억 원을 투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7.9억원)
2018나20263·대구고등법원·2018-10-24
원고가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고시일 이후 새로운 어업권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86만원 / 청구 1.2억원)
2017나23302·대구고등법원·2018-08-22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운영사에게 객실 운영을 맡겼으나, 운영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객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24466·대구고등법원·2018-04-11
원고가 소외 1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소외 1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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