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712대구고등법원 2심2018-04-18 선고검수완료

여행자 두 명이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 해변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짐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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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7나712 민사 사건(2018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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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중순, 여행자들은 피고 여행사와 3박 5일 기획여행계약을 맺고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 여행자들은 2012년 3월 27일 밤 출발해 이튿날 현지 인솔자와 만나 해변 휴양지로 이동했다.
  • 2012년 3월 29일 저녁식사 뒤 자유시간에 일부 여행자는 숙소 수영장에서 놀았고, 망인 두 명은 숙소 인근 해변에서 야간 물놀이를 했다.
  • 인솔자 K은 망인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해변으로 찾아가 물놀이 중인 모습을 본 뒤, 바닷가가 위험하니 나○○라고 경고했다.
  • K은 그 사람이 실제로 해변으로 나오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갔고, 다른 인솔자 L은 해변에 직접 가지 않았다.
  • 그 뒤 망인 두 명은 계속 물놀이하다가 밤 9시경 파도에 휩쓸려 숨졌고, 유족인 원고들은 여행사가 안전을 살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여행사가 인솔자를 통해 야간 해변 물놀이를 막고 망인들의 안전을 확보했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행사가 야간 물놀이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인솔자들의 경고와 대응이 충분했는지였다. 법원은 여행사가 안전을 살필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들은 성인이었고, 사고 당시 술에 취했거나 신체적으로 특별한 제약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 여행 일정에는 낮 시간 해변에서 자유시간을 보내는 내용만 있었을 뿐, 밤에 바다에서 물놀이하는 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야간 물놀이를 여행계약과 직접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려웠다.
  • 밤에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일은 위험할 수 있지만, 법원은 성인인 망인들이 그 위험을 알고도 스스로 선택한 행동으로 보았다. 그래서 여행사가 이런 행동과 사고를 미리 예상해 반드시 경고해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인솔자 K은 물놀이를 목격한 뒤 바닷가가 위험하니 나○○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이 경고만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인솔자가 망인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 지켜보거나, 강제로 물에서 나오게 하거나, 계속 감시하는 것까지 여행사에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다른 인솔자 L이 해변에 직접 가지 않은 점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성인 여행자의 야간 물놀이까지 계속 감시하거나 강제로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인솔자의 위험 경고는 필요한 조치로 인정됐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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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71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A **** 2. B 3. C 4. D 5. E 원고 2 내지 5의 주소 **** 원고 E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서울 대표이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2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2. 7. 선고 2012가합2296 판결 환송 전 판결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변 론 종 결2018. 3. 28. 판 결 선 고2018.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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