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127대구고등법원 2심2015-12-23 선고검수완료

여행 중 자유시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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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김천지원 2014나1127 민사 사건(2015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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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27일, 원고들의 가족인 소외 1과 소외 2 등 18명이 여행사 피고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과 붕타우로 여행을 떠남.
  • 2012년 3월 29일 저녁, 여행 중 자유시간에 소외 1과 소외 2가 호텔 근처 붕타우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1시경 파도에 휩쓸려 익사함.
  • 여행 가이드 소외 3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으나, 소외 1과 소외 2는 계속 물놀이를 하였고, 가이드들은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 여행사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여행객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일부 위반했다고 인정하였으나, 사고가 자유시간 중 발생하고 피해자들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함.
  • 손해배상액과 이자 지급 명령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가족이 여행 중 자유시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하다 익사한 사고에 대해, 여행사인 피고가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일부 지키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자들의 과실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쟁점은 피고의 안전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행사는 여행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한 장소와 행동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주의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 여행사 직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막지 못한 점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봄.
  • 그러나 사고는 자유시간 중 발생했고, 피해자들도 야간 바다에서 수영하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며, 여행사 직원이 막연히 위험을 경고한 점도 인정됨.
  • 피해자들이 일행과 떨어져 안전장치 없이 물놀이를 한 점 등도 고려해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함.
  • 피해자들의 수입과 손해액 산정에 있어, 실제 수입 증거가 부족해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여행 중 자유시간에 해변에서 익사한 사고에 대해 여행사는 안전 주의 의무를 일부 위반해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어 배상 책임이 30%로 제한되었다. 여행사는 위험 경고와 안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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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94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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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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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679·대구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승소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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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3838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여행사와 유럽 6개국 여행계약을 맺고 헝가리에서 유람선 야경 투어에 참여했으나, 크루즈선과 추돌해 유람선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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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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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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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8182·울산지방법원·2015-05-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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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12·대구고등법원·2018-04-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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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778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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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5292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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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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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0나41159·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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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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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09나1136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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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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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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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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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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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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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패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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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김희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오현근)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2. 7. 선고 2012가합2296 판결 【변론종결】2015. 10.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00,320,448원, 원고 2에게 32,718,514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21,645,67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5. 12.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부대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7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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