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OO유원지 인근 하천에서 다이빙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077 민사 사건(2013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청소년이 OO지역에 있는 OO유원지 인근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가 난 하천은 평균 수심이 얕으나 특정 지점은 수심이 깊고,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한 부표나 경고표지판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사고 당시 피해 청소년과 일행은 유원지 입구가 아닌 숲길을 통해 하천에 접근해 깊은 수심 지역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 하천 관리자인 피고들은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과 구명장비를 설치했으나, 사고 지점 주변에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다.
- 원고는 피해 청소년의 가족으로, 하천 관리자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하천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인정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 청소년이 하천에서 다이빙하다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하천 관리자인 피고들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해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 관리자인 피고들은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사고 지점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 사고 지점은 수심이 깊고 익사 위험이 높아, 단순히 입구에 경고판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 조치가 아니었다.
- 사고 당시 피해 청소년과 일행은 지정된 출입구가 아닌 숲길로 접근해 위험지역에 들어갔고,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하천 관리자는 위험지역에 대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피해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무리하게 행동한 점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법원은 관리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망아가 보호자 없이 수심 1m 수영장 풀장에 혼자 들어가 익사함.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등학생이 학원 여름캠프에서 펜션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다이빙을 하여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힘
실내수영장 규격풀장에서 다이빙 자세로 입수해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수영강사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안전 설명 없이 수강생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도록 지시함
만 5세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수영장 배수구에 영유아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여행 중 자유시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함.
원고가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으로 뱀장어 37,109마리가 폐사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OO회사가 ****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집중호우를 맞이하여 댐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침수 및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미성년자인 원고A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을 지출함.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국가하천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미성년자가 물놀이하던 중 수심 약 1.5m 지점에서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관리하던 간이상수도 취수장 옹벽에 하자가 있어 무너져 내리며 인근 주택을 덮친 사고가 났습니다.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금이 간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청계천 복개공사 중 안전시설이 부족한 도로를 건너다 미복개 구역에 추락해 부상당함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