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가합1679 민사 사건(1987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7월 18일,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 원고의 가족(망인)이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인 동해시는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며 입장료를 받고 있었음.
- 사고 당시 해수욕장에는 망루 2개, 모터보트 3척, 경찰과 인명구조원, 수상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파도가 높아 위험한 상황이었음.
- 피고시는 파도가 높은 상황에 맞게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거나 입욕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 신속한 구조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고들은 피고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가족이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수욕장 관리자인 피고가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해수욕장 규모와 상황에 맞게 관망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안전요원을 증원하며, 위험 상황에 대해 입욕 제한이나 경고 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사고 당시 피고는 망루 증설이나 관망설비 보강 없이, 안전요원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고, 위험 상황에 대한 입욕 제한 조치도 하지 않음.
- 구조요원들은 근무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구조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 발생 후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함.
- 사고를 당한 망인도 수영에 미숙하고 보조장비 없이 위험한 해역에 들어간 과실이 있으나,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됨.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망인의 과실 30%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함.
핵심 정리
해수욕장 관리자는 파도가 높거나 위험할 때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입욕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과 구조 미흡으로 발생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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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망아가 보호자 없이 수심 1m 수영장 풀장에 혼자 들어가 익사함.
여행 중 자유시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함.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낚시객이 풍랑주의보 속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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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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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국가하천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미성년자가 물놀이하던 중 수심 약 1.5m 지점에서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수상스키 교육 후 대기시간에 장난으로 친구를 밀어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발달장애인이 수영장 유아풀에서 물놀이하던 중 킥판을 놓쳐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45초 후 구조되어 중증 장애를 입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청소년이 OO유원지 인근 하천에서 다이빙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망인A가 수련회 중 OO지역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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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수욕객의 익사사고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관리자의 주의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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