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음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572340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도 피 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변 론 종 결2014. 11. 7. 판 결 선 고2015. 1. 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0,157,83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 2 - 대하여 2011. 8. 29.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88,266,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서 ‘D’라는 상호로 호텔(이하 ‘피고 호텔’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호텔 내에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호텔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1. 8. 29. 피고 호텔에 체크인을 한 후 16:00경부터 이 사건 수영장 에서 여자 친구인 ****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다가 깊이 1.2m 정도의 물에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로 인하여 경추 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 -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에는 바닥(수영장 입수 지점) 4곳과 벽면 1곳 에 수심 1.2m의 표시가 있었지만,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는 없었다. 라.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6, 17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 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 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언급한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은 수심이 1.2m 정도였고, 수영장의 바닥과 벽면에 수심 표시가 있었으며, 감시탑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인명구조요원 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직 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등 관계 법령인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임을 전제로 체육시설법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다거나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영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인 점 - 4 - 육시설법’이라 한다)이 정한 시설기준 2) 등에 적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언급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영장 의 이용객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 험성을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 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의 점유자로서 위와 같은 설치.보존상 의 하자를 원인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또는 위와 같은 수영장 이용객에 대 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은 1.2m 정도에 불과하여 성인이 다 이빙을 하는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다. ② 비록 이 사건 수영장의 바닥 4곳과 벽면 1곳에 수심표시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③ 그렇다면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객들에 게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 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는 수영장업에 대하여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 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6은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 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 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④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 은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이 사 건 사고를 당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은 대낮에 야외에 있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 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다이빙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8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사고발생일 : 2011. 8. 29. ○ 성별 및 연령 : 남자(1985. *. **.생), 사고 당시 25세 **개월 남짓 ○ 기대여명 :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과목)에 따르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신경외과 과목의 신체감정서 발행일(2014. 3. 12.)로부터 30.03년까지이므로, 여명 종료일은 2044. 3. 22.이다. - 6 - ○ 가동연한 : 원고 A이 만 60세에 이르는 2045. 9. 9. 이내로서 여명 종료일 인 2044. 3. 22.까지 ○ 직업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 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 소득액 - 2011. 8. 29.부터 2011. 12. 31.까지 : 원고 A이 2011. 1.부터 같은 해 8. 까지 현대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총액 26,685,189원(= 1,514,546원 + 1,689,000원 + 6,021,643원 + 2,260,000원 + 4,255,000원 + 2,380,000원 + 5,950,000원 + 2,615,000 원, 갑 제6호증 참조)을 8개월로 나눈 월 평균 급여액 3,335,648원(= 26,685,189원 / 8 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계속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인 -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 월 3,390,000원[= 원고 A이 2012년에 받게 될 연봉 40,680,000원(갑 제7호증 참조) / 12개월] - 2013. 1. 1.부터 2043. 9. 10.까지 : 2013. 1. 1.부터 원고 A이 정년에 이 르는 2043. 9. 10.(갑 제8호증 현대건설의 취업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이 다)까지 위 월 3,390,000원의 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것으로 추인 - 2043. 9. 11.부터 2044. 3. 22.까지 :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 제11호증)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일 당 86,686원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추인 ○ 노동능력상실률 : 100%(맥브라이드표상 두부, 뇌, 척수 III-D 항목에 해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 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7 - 나)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금액인 780,523,092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773,614,000원 3) 이 일실수입 손해가 된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1-8-292011-12-31125 3,335,648100.00%43.958800.000043.958813,205,163 22012-1-12043-9-1011,576 3,390,000100.00%384229.015343.9588380225.0565762,941,535 32043-9-112044-3-2286,68622 1,907,092100.00%390231.3101384229.015362.29484,376,394 일실수입 합계액(원):780,523,092 2) 기왕치료비 가) 입원치료비 (1)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비로 합계 11,427,400원(= 갑 제12호증의 각 영수증상 ‘납부하실 금액’ 합계 14,292,000원 4) - 아래에서 볼 입원료 항목의 비급여 부분 합계 2,864,600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은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된다. (2) 원고들은 갑 제12호증의 각 영수증상 입원료 항목의 비급여 부분 합계 2,864,600원 5) 도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입원료 항목의 비급여 부분은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추가로 부담 하게 된 비용으로 보이는데,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 3) 원고들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 A의 2012년도 월 평균 급여액을 “3,390,000원”이 아닌 “3,339,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위와 같은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들은 소장에서는 “3,390,000원”으로 올바르게 계산하였다). 4) 실제 합계 금액은 14,292,710원(= 1,477,280원 + 1,262,430원 + 1,241,050원 + 1,446,960원 + 1,316,360원 + 1,220,720원 + 833,130원 + 43,190원 + 931,760원 + 797,250원 + 208,520원 + 1,160,140원 + 1,161,940원 + 1,191,980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4,292,000원으로 본다. 5) 2,864,600원 = 310,000원 + 300,000원 + 310,000원 + 300,000원 + 310,000원 + 260,000원 + 94,600원 + 60,000원 + 310,000원 + 300,000원 + 310,000원 - 8 - 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 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들의 아무런 주장.입 증이 없으므로 위 비용을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외래 진료비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외래 진료비로 합계 147,000원 6) 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은 기왕 치료비 손해로 인정된다. 다) 기타 치료 관련 비용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건 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비, 7) 의료보조구 구입비 등으로 합계 13,182,000원(= 2011년도 비용 소계 3,991,000원 + 2012년도 비용 소계 6,684,000원 + 2013년도 비용 소계 1,172,000원 + 2014년도 비용 소계 1,33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도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체감정서에서 향후 필요하다고 평가한 의료보조구(휠체 어, 특수침대, 이동식 변기, 기저귀, 물티슈, 혈전방지용스타킹, 욕창방지용 매트, 욕창 방지용 방석) 이외 의료보조구 등 구입 비용은 기왕치료비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실제 합계 금액은 147,290원(= 20,630원 + 13,050원 + 9,260원 + 53,600원 + 20,600원 + 16,550원 + 13,600원) 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47,000원으로 본다. 7)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후유장애를 입었는바, 위와 같은 원고 A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 추어 병원치료를 위한 이송비가 소요될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위 이송비 상당의 금액을 기왕치료비 손해 로 인정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 9 -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체감정서에서 향후 필요하다고 평가한 의료보조구 구입 비용만을 기왕치료비 손해로 한정할 이유는 없고, 그 이외의 의료보조구 등 구입비용 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 손 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A이 위와 같이 구입한 의료보조구 등은 이 사 건 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필요하였던 것들로 보이고,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의료보조구 등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 위 의료보조구 등 구입비용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왕치료비 손 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합계 따라서 기왕치료비 손해는 합계 24,756,400원(= 입원치료비 11,427,400원 + 외래진료비 147,000원 + 기타 치료 관련 비용 13,182,000원)이 된다. 3) 향후치료비 가) 내역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신경외과 ○ 약물치료 : 연 4,405,185원 ○ 재활치료(정기외진, 물리 및 재활치료) : 연 7,079,280원 ○ 정기검진 : 연 4,495,000원 8) 더구나 위 의료보조구 등 구입비용은 신체감정서에서 예상한 의료보조구 구입비용보다 적은 금액이다. 즉, 신체 감정서에 따르면 기저귀, 물티슈, 혈전방지용스타킹 구입비용으로만 매달 38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 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1. 8.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2014. 9. 11.)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약 13,680,000원(= 380,000원 × 36개월)에 이른다. 반면 위 의료보조구 등 구입비용은 합계 12,112,000원(= 13,182,000원 - 병원 이송비 합계 1,070,000원)에 불과하다. - 10 - ○ 소계 : 연 15,979,465원 (2) 비뇨기과 ○ 복약 : 연 634,735원 ○ 소변 검사 및 처치 : 연 68,365원 9) ○ 소계 : 연 703,100원 (3) 성형외과 ○ 반흔성형술 관련 비용 : 8,870,000원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향후 재활치료는 불필요하다거나 향후 투약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휴약기간을 두어야 한다거나 향후 정기검진시 입원료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계산 (1) 신경외과 및 비뇨기과 (가) 1년간의 향후치료비 : 16,682,565원(= 신경외과 15,979,465원 + 비뇨기 과 703,100원) (나) 최초필요일 : 2014. 11. 8.(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위 치료비 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1. 8.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9) 실제 합계 금액은 72,382원(= 일반 소변 검사 8,034원 + 소변 배양 검사 40,128원 + 진료 접수 비용 24,220원) 이지만, 신체감정서에 합계 금액이 위와 같이 잘못 계산되어 있고 원고들도 이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으므로, 원 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 11 - (다) 필요최종일 : 2044. 3. 22.(여명종료일) (라)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 계 281,254,699원이 된다. 종류:신경외과 등수명:1년 비용:16,682,565월 최초필요일:2014-11-8호프만수치합계 필요최종일:2044-3-22비용총액 16.8592 281,254,699원 (2) 성형외과 (가) 향후치료비 : 8,870,000원 (나) 필요일 : 2014. 11. 8.(치료는 항시 가능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위 치료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1. 8.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657,471원이 된다. 종류:성형외과수명:년 비용:8,870,000월 최초필요일:2014-11-8호프만수치 필요최종일:2014-11-8비용총액 0.8633 7,657,471원 (3) 합계 따라서 향후치료비 손해는 합계 288,912,170원(= 신경외과 및 비뇨기과 281,254,699원 + 성형외과 7,657,471원)이 된다. 4) 개호비(기왕 및 향후)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과목)에 따르면 원고 A에 대하여 성인 남녀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개호의 - 12 - 필요성 및 목적, 원고 A의 나이와 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호인이 16시 간을 계속하여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위 원고의 시중을 들어 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이므로, 개호비의 1일 비용은 성인 남녀 1인의 도시일용노임 으로 본다. (2) 성인 남녀 1인의 도시일용노임(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 74,008원 10) ○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 75,608원 ○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 80,732원 ○ 2013. 1. 1.부터 2013. 8. 31.까지 : 81,443원 ○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 83,975원 ○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 : 84,166원 ○ 2014. 9. 1.부터 : 86,686원 (3) 최초필요일 : 2011. 8. 29.(이 사건 사고 발생일) (4) 필요최종일 : 2044. 3. 22.(여명 종료일) 나)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603,069,052 원이 된다. 10) 계산의 편의상 2011. 8. 29.부터 2011. 8. 31.까지의 일용노임도 74,008원으로 본다. - 13 -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2011-8-292011-12-3174,00812,251,07643.958800.000043.95888,911,559 22012-1-12012-8-3175,60812,299,7431211.685843.958887.727017,770,114 32012-9-12012-12-3180,73212,455,5981615.45801211.685843.77229,263,006 42013-1-12013-8-3181,44312,477,2242422.82901615.458087.371018,259,618 52013-9-12013-12-3183,97512,554,2392826.43132422.829043.60239,201,135 62014-1-12014-8-3184,16612,560,0493633.47772826.431387.046418,039,129 72014-9-12044-3-2286,68612,636,699390231.31013633.4777354197.8324521,624,491 개호비손해 합계액(원):603,069,052 5) 보조구 구입비 가) 내역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과목)에 따르 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구 구입비를 지출할 것으로 예 상된다. (1) 5년마다 교체 ○ 휠체어 : 500,000원 ○ 특수침대 : 700,000원 ○ 이동식 변기 : 600,000원 ○ 소계 : 1,800,000원 (2) 3년마다 교체 ○ 욕창방지용 매트 : 800,000원 ○ 욕창방지용 방석 : 500,000원 ○ 소계 : 1,300,000원 (3) 매월 교체 ○ 기저귀, 물티슈 : 300,000원 ○ 혈전방지용스타킹 : 80,000원 - 14 - ○ 소계 : 380,000원 나) 최초필요일 : 2014. 11. 8.(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다) 필요최종일 : 2044. 3. 22.(여명 종료일) 라)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88,807,916 원이 된다. 보조구손해 합계 종류:5년 교체수명:5년종류:3년 교체수명:3년종류:매월 교체수명:년 단가:1,800,000월단가:1,300,000월단가:380,0001월 최초필요일:2014-11-8호프만수치합계3.5788최초필요일:2014-11-8호프만수치합계:5.7889최초필요일:2014-11-8호프만수치합계:196.9487 필요최종일:2044-3-22비용총액6,441,840 필요최종일:2044-3-22비용총액:7,525,570필요최종일:2044-3-22비용총액:74,840,506 88,807,916 6) 과실상계 가) 피고의 책임 비율 : 20% 나) 계산 : 355,831,907원[= 일실수입 등 합계 1,779,159,538원(= 일실수입 773,614,000원 + 기왕치료비 24,756,400원 + 향후치료비 288,912,170원 + 개호비 603,069,052원 + 보조구 88,807,916원) × 20%] 7) 공제 피고가 원고 A의 치료비로 합계 69,592,589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위 69,592,589원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55,674,071원(= 69,592,589원 × 80%) 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8) 최종 계산액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최종적으로 300,157,836원(= 355,831,907원 - - 15 - 55,674,071원)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원고 A 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 와 같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한다. (1) 원고 A : 20,000,000원 (2) 원고 B, C : 각 5,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0,157,836원(= 재산상 손해 300,157,836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 생일인 2011.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지영난 - 16 - 판사양성욱 판사김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