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피쉬 탑승 중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전해 팔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1136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1. **** 2. **** 3. ****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피고, 항소인**** 서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가단27707 판결 변 론 종 결2010. 3. 4. 판 결 선 고2010. 3.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피고는 원고 ****에게 4,525,976원 및 그 중 3,525,976원에 대하여는 2007. 8. 11.부터 2010. 3.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11.부터 2009. 10.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 ****이, 나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4,947,828원, 원고 ****, ****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 ****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는 위 원고들의 딸이다. 2) 소외 ****은 **** **** ****에서 ‘****’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소외 ****은 위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3) 피고는 2007. 6. 29. 위 ****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7. 7. 1. 09:00부터 2007. 8. 31. 24:00까지, 기본배상담보 1인당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의 영업으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은 2007. 8. 11. 위 ‘****’를 방문하여 플라이피쉬 1) 에 탑승하 기로 하고, 같은 날 **** **** 소재 **** 앞 해상 영업구역에서 위 ■■ ■이 모터보트로 견인하는 플라이피쉬에 탑승하였다. 2) ****은 플라이피쉬를 견인하던 도중 모터보트의 속력을 줄이지 아니한 채 갑자 기 왼쪽으로 회전하였고, 이에 원고 ****은 왼쪽 팔이 손잡이 사이에 끼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은 왼쪽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모터보트에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무보트 형태의 수상레저기구로, 모터보트가 앞에서 고무보트를 빠른 속도로 견인하면 수 면 위를 달리다가 공중에 떠오르도록 되어 있다. - 4 -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합계 14,947,82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가 **** 으로부터 합의금 1,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부적 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 2007. 8. 12. ****으로부터 1,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이 미리 내용을 기재해 놓은 합의서의 피해자란에 서명.날인한 사실, 위 합의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합 의금 1,000,000원에 묻지 않기로 상호 합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은 ****으로부터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수상 레저가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보험에 들어 있으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1,000,000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적 처벌의 감경에 주 안점을 두어 위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은 응급 처치만을 받은 채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향후 발생할 치료비 의 액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③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07. 8. 13.부터 약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만도 2,571,220원에 이르고 향후 치료비로 2,600,000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 ****에게 위 합 의서의 문언에 따른 효력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 5 - 비추어 보면 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 합의금을 수령하고 ****의 형사처벌의 감경을 위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 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플라이피쉬를 견인하는 모터보트를 운전하는 ****으로서는 플라이피쉬가 전복되거나 탑승자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플라이피쉬의 상태를 잘 살피 면서 적절한 속도로 모터보트를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모터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아 니한채 방향을 전환할 경우 공중에 떠 있는 플라이피쉬의 탑승자가 추락할 확률이 높 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단 속도를 줄인 다음 플라이피쉬가 수면에 가까이 내려 온 상태에서 위 모터보트를 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은 불법행위자로서, ****은 ****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위 □□ □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 및 그 가족인 원고 ****,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플라 이피쉬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는 재미를 위하여 위험성이 내재된 이용행위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그 이용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미를 더 추구할 - 6 - 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되는바, 원고 **** 또한 이러한 플라이피쉬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플라이피쉬에 탑승하였다고 할 것인 점, 원고 ◑ ◑◑은 ****의 직원 ◇◇◇으로부터 플라이피쉬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기마자세로 플라이피쉬에 탑승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플 라이피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왼팔을 위 손잡이의 아래로 집어 넣어 비튼 다음 왼손과 오른손을 마주 잡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왼팔을 플라이피쉬에 밀착시킨 점, 이로 인하여 위 원고의 왼팔이 손잡이에 걸려 꺾이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 실 비율은 그 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직업 및 소득 :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였 으므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2007. 8.까지는 58,883원,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 여는 60,547원)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나) 가동능력 상실기간 :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07. 8. 13.부터 2007. 10. 6.까지 55일간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10. 7.부터 2008. 10. 14.까지 8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금속내고정장치 제거술을 받는 등 합계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원고의 입원기간은 약 2개월간이다(계산의 - 7 - 편의상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월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 체의 취지 2) 계산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 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2,610,963원이다. 가) 2007. 8. 13.부터 2007. 9. 12.까지 1개월 58,883원×22일×0.9958＝1,289,985원 나) 2007. 9. 13.부터 2007. 10. 12.까지 1개월 60,547원×22일×0.9917(=1.9875－0.9958)＝1,320,978원 다) 합계 2,610,963원(=1,289,985원+1,320,978원) 나. 기왕치료비 1)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571,220원을 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 고는 진단서 발급수수료로 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왕치료비 는 합계 2,621,220원(2,571,220원+50,000원)이다. 2) 피고는 위 원고가 상급병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인 732,000원은 피고 의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이 2007. 8. 13.부터 2007. 8. 2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6인실의 기준병실이 아닌 3인실의 병실을 사용한 사실 및 원고 ****이 2008. 10. 7.부터 2008. 10. 14.까 - 8 - 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6인실의 기준병실이 아닌 2인실의 병실을 사용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당시 6인실의 기준병실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3인실 및 2인 실의 병실을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당시 위 원고에게 상급병 실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비용은 이 사건 사고 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향후 치료비 1) 인정사실 향후 원고 ****은 좌측 상지 골절 수술 후 발생한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 유증을 제거하기 위한 흉터제거술이 필요하고 위 수술에는 2,600,0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갑 제4호증의 기재 2) 계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0. 3. 5. 위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하여 산정하 면, 다음과 같이 2,311,111원이다. 2,600,000원×0.8889＝2,311,111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 : 60% 2)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4,525,976원{=7,543,294원(일실수입 2,610,963원＋치료비 4,932,331원)×60/100} 마. 공제 1) 모터보트의 운전자 ****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7. 8. 12. 원고 ◑◑ - 9 - ◑에게 민, 형사상 합의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 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참 조), 원고 ****이 ****으로부터 위 1,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위자료 명목 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합 의금은 피고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의 손해배상금에서 위 1,000,000원을 공제한다. 2) 피고는, 원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628,056원의 보험급여를 받았 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공단부담금 전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것이므로 공단부담금 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 7,199,276원에서 위 원고의 과실을 상계한 후 공단부담금 4,628,056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치료비 중 과실상계 후의 배상액 범위 내에서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단에 지급하고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피해자의 가 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공제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 뿐만 아니라 보험자인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떠맡게 되는 결과가 되 는바, 건강보험은 일종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가지므로 가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보험이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데, 제3자의 관여 없이 가입자 혼자만 의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그 보험이익이 보호되고 우연히 그 사고가 - 10 - 제3자의 불법행위와 가입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보험이익이 보호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단부담금 부분의 치료비를 청구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피고는 ****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대인배상하여야 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1인당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보험자는 자기부담 금 1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에서 1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근거인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채무를 병존적으 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고, 따라서 피해자 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100,000원을 피보험자인 ****에게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 ****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원 고 ****의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2) 결정금액 : 원고 **** : 1,000,000원, 원고 **** : 200,000원, 원고 **** : 1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4,525,976원(4,525,976원-1,000,000원+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부분인 위자료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일인 2007.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 1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제1심 판결보다 감액하여 인정된 부분인 재산상 손해 3,525,976원 (4,525,976원-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11.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3. 25.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에 게 200,000원, 원고 ****에게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임영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