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온탕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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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22265 민사 사건(2009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13일, 원고가 서울 OO지역에 있는 한 목욕탕 온탕에서 미끄러져 손잡이 난간에 좌측 늑골을 부딪혀 4~7번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흉, 등배부 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목욕탕 운영자(피고 1)와 그 보험사(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사고가 난 온탕 바닥은 맥반석과 스테인레스판으로 되어 있어 매우 미끄러웠고, 목욕탕 측은 미끄럼 주의 안내판만 설치했을 뿐, 미끄럼 방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음.
- 법원은 목욕탕 운영자가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함.
- 다만, 원고도 온탕 바닥이 미끄러운 것을 알고 있었고 조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목욕탕 측 책임을 30%로 제한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목욕탕 온탕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에 대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으나, 원고의 부주의도 참작되어 책임 비율이 30%로 제한되었다. 쟁점은 목욕탕이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미끄럼 방지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온탕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맥반석과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높았음.
- 목욕탕 운영자는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바닥 재질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
- 단순히 ‘미끄럼 주의’ 안내판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려움.
- 목욕탕 측은 청소를 하고 난간을 둥근 파이프로 만들어 피해를 줄였으며, 사고 직후 원고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했으나, 이는 과실 책임을 면하기에 부족함.
- 원고도 바닥이 미끄러운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조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책임 일부가 감경됨.
핵심 정리
목욕탕 온탕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사가 일부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도 조심하지 않은 점이 있어 책임은 30%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중 목욕탕 옷장에 소지품을 넣고 목욕하는 사이 도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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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남성이 여탕 천정에 숨어들어 엿보다가 천정이 무너져 내려 목욕 중이던 고객이 상해를 입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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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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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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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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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건물 하수도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척추 골절과 뇌경색 등으로 사망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수영강사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안전 설명 없이 수강생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도록 지시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음식점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뚝배기를 손님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질러 국물이 손님 발목에 쏟아지게 함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목욕탕업자에게 고객의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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