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 200만원 상당 로렉스 시계 임치 후 도난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나1190 민사 사건(1985년 5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목욕탕을 자주 이용하며, 탈의실에서 소외2에게 로렉스 시계를 임치해 왔습니다.
- 1983년 7월 11일 오전 10시경, 원고는 다시 소외2에게 시계를 맡기고 목욕을 했습니다.
- 소외2는 시계가 고가임을 알면서도 보관 중 도난당하여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경영 목욕탕에서 고가 시계를 임치했으나 도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공중접객업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쟁점은 고가물 임치 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상업사용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공중접객업자로서 객의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소외2는 피고의 상업사용인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보관함을 관리했습니다.
- 원고가 소외2에게 시계를 임치한 것은 피고에게 고가물을 명시한 것과 같습니다.
- 원고도 고가 시계를 휴대한 잘못이 있어, 손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중접객업자의 고가물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고객이 물건을 맡길 때 가액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업소 직원이 그 가치를 알고 있었다면 업주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 세탁을 맡겼는데, 피고가 하의를 분실함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미용실 시설을 800만원에 넘긴 뒤 약 1개월 만에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행위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운송장만 건네고 실제 의류는 인도하지 않은 채 분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대중 목욕탕 옷장에 소지품을 넣고 목욕하는 사이 도난당함.
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맡겼으나 종업원이 횡령하고 도주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목욕탕 온탕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상해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원고가 고가의 시계를 편의점 무인택배기로 발송하려다 제3자에게 택배상자를 탈취당하자, 편의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해외여행 중 절도 피해를 입고, 경비원들이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채 경비실을 비운 과실이 있다며 경비용역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귀금속 매장과 무인경비계약을 맺은 경비업체가 반복된 침입신호를 기기오작동으로 오판해 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절도범들이 벽을 뚫고 들어와 귀금속을 훔쳐 갔다.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은 기존 미용실의 시설 등을 원고에게 넘긴 뒤, 약 390m 떨어진 곳에서 새 미용실을 열어 운영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그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중접객업자의 고가물멸실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