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매장과 무인경비계약을 맺은 경비업체가 반복된 침입신호를 기기오작동으로 오판해 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절도범들이 벽을 뚫고 들어와 귀금속을 훔쳐 갔다.

- 1 - 사 건2005가합17047 손해배상(기) 원 고□□□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7. 19. 판 결 선 고2006. 8. 23.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1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4.부터 2006. 8.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36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5, 9, 11 내지 16의 각 기재, 갑7, 8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구 ○○동 소재에서 △△△이란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하는 자,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및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경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4. 9. 2. 원고와 사이에 위 △△△을 경비대상물로 하여 계약기간 3년, 대인보상 2억 원, 대물보상 3억 원으로 정한 시스템 경비 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경비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비대상물에 손해가 발 생하면 민법 제393조 및 제396조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 하였다. 다. △△△ 귀금속 도난사고의 발생 (1) 원고가 2005. 6. 13. 21:03경 영업을 끝내고 △△△을 나가면서 무인경비시스 - 3 - 템을 가동시켰는데, 피고의 관제본부에서는 다음 날 03:18경부터 03:52경까지 8회에 걸쳐 전용선의 단선 및 복구 신호를 받아 출동지시를 하였다가 기기오작동으로 인한 단선 및 복구인 것으로 판단하여 출동지시를 취소하였다. (2) 피고 관제본부는 같은 날 03:58경 3회에 걸쳐 열감지기에서 침입신호가 있자 출동지시를 하여 04:05경 피고 직원인 현장출동요원 ▽▽▽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은 외부에서 △△△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 하였고, 열쇠가 없어 △△△ 점포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3) 피고 관제본부는 △△△ 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전화로 선로 점검 을 위하여 열쇠를 갖고 나와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그런 일 같으면 날이 밝아 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오후에 하자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은 04:17 경 외주 점검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4) 피고 관제본부는 그 이후에도 04:36부터 04:49까지 4회에 걸친 침입 신호 및 1 회의 전용선 단선 및 복구신호가 있었으나, 이를 기기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출동요원을 출동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열감지기 작동기능을 해제하였다. (5) ■■■, ▲▲▲, ▼▼▼는 같은 날 04:30경을 전후하여 △△△ 옆의 ●●반점 으로 들어가 △△△과 ●●반점 사이의 벽에 해머로 구멍을 뚫어 △△△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금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 대부분을 절취(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 등은 △△△에 들어가서는 피고 현장출동 요원의 출동 소리를 듣고 다시 ●●반점으로 돌아가 숨어 있다가, ▽▽▽이 철수한 후 다시 △△△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나왔다. 라. 형사판결의 확정 그 후 경찰의 수사결과 위 절도범행이 ■■■ 등 3인의 소행으로 드러남으로써, - 4 - 2005. 9월경과 12월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에 침입하여 귀금속 168,364,400원 어치상당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된 끝에, 위 법원 및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공소사실대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 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1. 17. 선고 2005고단1192, 165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3. 24. 선고 2006노222 판결).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관제본부 및 현장출동요원 등 피고 직원들은 △△ △에 수회에 걸쳐 단선 및 복구신호, 침입신호가 감지되었으므로 즉시 출동하여 △△ △ 외부와 내부를 보다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였더라면 △△△과 ●●반점 사이의 벽에 뚫려있는 구멍 등 외부에서의 침입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관제 본부에서 원고에게 △△△의 열쇠를 요청할 때 침입 신호가 있었음을 밝혀 △△△ 가까이에 거주하는 원고로 하여금 그 확인을 위하여 열 쇠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단순히 선로 점검을 위하여 나와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나중에 하자며 거절하게 됨으로써 현장출동요원이 △△△ 안에까지는 들어가보지 못하였던 점, 또한 현장출동요원이 철수한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침입 신호가 있었고 전용선의 단선 및 복구가 있었다면 다시 현장출동요원을 출동시키고 경찰에 연락하여야 함에도 피고 관 제본부에서는 이를 단순히 기기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현장출동요 원을 출동시키거나 경찰에 연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열감지기 작동기능을 해제시켜 이 사건 도난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경비계약 에 따른 도난사고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5 - 피고는 이 사건 경비계약의 배상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는 피고의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조치에 신속히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평소 피고에게 △△△의 열쇠를 보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 피고 관제본부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열쇠를 가지 고 △△△에 나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난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비계약 약관 제29조 제9호 에는 ‘제14조의 시설보완의무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 제14조에는 ‘① 회사는 서 비스 수행에 필요한 경비구역 및 그 주변시설의 보완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고객 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요청에 신속히 협조하 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1. 다. (3)항의 사정을 가지고서는 원 고가 위 약관 소정의 시설보완 협조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이 때문에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는 고가의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 고가 귀금속을 금고 속에 보관하였다면 아무런 피해가 없었을 것임에도 이를 진열대에 그대로 둠으로써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비계약 약관 21조에는 ‘현금, 유가증권(수표, 상품권, 채권, 어음 등), 매입단가 1만 원 이상의 귀금속류(금제품, 보석 - 6 - 류) 및 시계류, 광파기 등의 귀중품은 회사가 제공한 금속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 제24조 제1항 단서에는 ‘전항에서 규정 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배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난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 현장출동요원이 △△△ 내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 라, 그 이후에도 피고 관제본부가 수차례에 걸친 침입신호를 무시하고 현장 출동요원 을 출동시키거나 경찰에 연락하지 않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만 큼, 위 약관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위 1.항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 등의 절도행위에 의하여 귀금속 168,364,400원 어치를 도난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 형 사확정판결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손해사정사가 시중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을 토대로 △△△의 매장규모,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종류, 수량, 단가 등을 평가할 경우 이 사건 도난사고의 피해액은 81,904,81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을9 호증(대물손해사정서)의 기재, 원고의 소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관한 북부산세무 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처음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도난사고의 피해액을 1 억 2,400만 원 정도로 진술한 바가 있다거나, 아직까지 위 도난사고 당시의 장부 및 매 입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한편, 위 1.항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수년전에도 이 사건과 같이 수천만 원 어치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적이 있음에도 △△△에 있는 금속감지기 부착 금고에 이 사건 도난 귀금속을 보관하지 않은 점, 당시 원고가 △△△ 가까이에 거주하면서 - 7 - △△△의 선로이상 점검을 위하여 △△△의 문을 열어 달라는 피고 직원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도난사고로 입은 손해 발생 내지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 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상계 비율은 이 사건 도난사고의 발생경위, 쌍방의 과실 및 이에 따른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 정도에 비추어 40% 정도 로 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그 비율을 제한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3) 따라서, 위 (1), (2)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101,018,640원(168,364,400원 × 60%)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1,018,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도난사고 발생일 인 2005. 6.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8. 2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