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정혜원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4가합5870·부산지방법원·2006-10-11
유치원 재학 중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원생들과 부모들이 교사와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가합17047·부산지방법원·2006-08-23
귀금속 매장과 무인경비계약을 맺은 경비업체가 반복된 침입신호를 기기오작동으로 오판해 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절도범들이 벽을 뚫고 들어와 귀금속을 훔쳐 갔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7억원)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2.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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