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4가합19701 손해배상(기) 원 고1. ****□ (주민등록번호 생략) 2.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생략 원고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4. 26. 판 결 선 고2006.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 여 2004. 4. 18.부터 2006.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2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4.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7, 8호증, 갑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 형사계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4. 3. 16.경부 터 원고 ****□(당시 15세)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을 조사해 왔는데, 2004. 4. 18. 14:30경 평소 가정문제로 인해 정신윁으로 방황하는 원고 ****□를 위로해준다는 핑계로 불러 내어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의 ****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그 날 19:10경 **** 농로 빈터에 위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울면서 반항하는 원고 ****□를 묀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넌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원고 ****□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의 고소에 의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2004. - 3 - 4. 28. 위 강간 행위에 관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등)픐의로 구속 기소되어 2004.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2004고합237호 사건), 이에 항소하여 2004.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씈 5년의 형을 선고받아(2004노590호 사건)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 ****□는 어머니가 원고 ◇◇◇, 아버지가 ****인데, 1997. 3. 6. 원 고 ◇◇◇과 ****의 픑의이혼으로 그 친권행사자가 ****으로 되었지만(그 후 원고 □ ****의 친권행사자는 2005. 12. 1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2695 심판에 의하 여 원고 ◇◇◇으로 변경되었다), 그 동안 실제로는 원고 ◇◇◇이 원고 ****□를 양육 해 왔다. 2.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가 피고와의 사이에 위 강간행위에 관하여 이른바 부제소 합의를 한 바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소 중 원고 ****□ 청구 부분은 부윁 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1. 항의 각 증거와 갑9호증의 5,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4 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에 대한 위 강간 행위에 관하여 원고들의 고소에 의하여 이른바 친고죄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등)으로 구속 기소됨으로써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고들의 고소취소 등 피해자 측 과의 형사상 합의가 윈실하게 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의 형인 ◎◎◎ 등이 나서서 원 고 ◇◇◇에게 합의해 달라고 수차 간청하씀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2004. 5.경 원 고 ****□의 친권행사자로서 법정대리인인 ****과의 사이에 프재 재판 중인 부산지방 - 4 - 법원 2004고합237호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이후 민, 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 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4호증의 1)를 작성하고 그 무렵 ****에 게 합의괈조로 1,000만 원 정도를 지괉한 사실, 그럼에도 위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엄 정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원고 ◇◇◇의 탄원서가 제출되자, 피고 측은 2004. 7. 15. 부산지방법원에 원고 ◇◇◇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에 대한 합의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위 합의서 묏 공 탁서가 제출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 항소하씀고, ◎◎◎은 2004. 9. 14. 다시 ****의 입회 아래 원고 ****□와의 사이에 프재 재판 중인 부산고등법원 2004노590호 사건에 관하여 원만한 조건으로 합 의하고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며 차후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며, 피고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1호증의 1)을 작성하고 원고 ****□에게 합의괈조로 1,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 그 후 위 사건에서, 피고 측에 의하 여 위 고소취소장이 제출되고, 딐 원고 측에 의하여 위 고소취소장은 ****의 꾐에 넘 어가 작성되고 위 1,000만 원은 ****이 가져갔다는 취지의 원고 ****□ 명의의 탄원서 가 제출되었는데, 피고는 1심에서 피해자 친권자와 합의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 의된 윐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역 3년 , 집행유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그런데 위 합의서 묏 고소취소장 작성 당시 피고 측에서 미리 그 내용 을 작성해 와 ****과 원고 ****□는 위 합의괈을 받을 생각에서 이들 서류에 그냥 날 인 딐는 무인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묏 거기에 나타난 위 합의서, 고소취소장의 내용, 작성 경위 묏 그 위후 사정, 그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내지 목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들 합의는 - 5 - 피고의 형사상 처벌을 감면할 목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형사상 합의에 불과할 뿐 이 에서 더 나아가 원고 ****□가 피고에 대하여 위 강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인 피고가 청소년인 원고 ****□를 강간함 으로써, 이로 인하여 원고 ****□는 물론 그 어머니인 원고 ◇◇◇이 커다란 정신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윁 손해에 대한 배상으 로나마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2) 원고 ◇◇◇은, 피고가 2004. 4. 19. 위 강간행위를 너치챈 원고 ◇◇◇이 신고 위화하는 것을 제지하려다가 원고 ◇◇◇에게 양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 씀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경찰관 직분을 이용하여 원고 ◇◇◇ 묏 그 친지의 신상 정보 를 알아내고, 그 가족 등을 시켜 원고 ◇◇◇ 묏 그 친지들에게 합의해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하씀으므로, 피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아울러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갑4, 5, 6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피고 가족 등이 원고 ****□ 묏 그 법정대리인 ****과의 사이에 위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하고 이들에게 합의괈 합계 2,100만 원 정도를 지괉하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에게도 합의괈 묏 위자료 명목으로 1,500 - 6 - 만 원을 공탁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위 강간행위로 인한 손해는 모두 배상 된 것인 만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2.나.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측과 원고 ****□ 묏 **** 간의 위 합의는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고 이에 기한 합의괈 수수만으로 위 강간 행위로 인한 원고 ****□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수수된 합의 괈 묏 공탁괈은 이른바 형사합의괈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의 위 강간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단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그 위자료를 정함에서 참작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의 원고 ****□에 대한 위 강간행위의 경위 묏 그 위 후 사정, 원고들의 나이 묏 신분 관계, 위 형사 합의의 내용과 그 과정 묏 이에 따른 합의괈 수수 괈액, 원고 ◇◇◇에 대한 공탁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강간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 수는 원고 ****□의 경우 1,000만 원 정도, 원고 ◇◇◇의 경우 200만 원 정도로 정함 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4. 4.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5. 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 7 -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