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81505 손해배상(기) 원 고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김**** 변 론 종 결2008. 5. 27. 판 결 선 고2008. 6.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8.부터 2008.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가, 나머지 7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피고는 2006. 1.경부터 **** **** 소재 **** 행정실장으로 근무하 게 되었고, 그 당시 원고는 같은 학교 급식 위생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① 2006. 1. 19. 원고를 비롯하여 위 학교 행정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어, **** 소재 ‘****’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같은 날 19:30경 **** **** 소재 노 래방 겸 주점인 ‘****’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원고를 껴안 고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② 같은 날 20:30경 **** 소재 **** 방면 으로 운행하던 **** 내에서 조리종사원 재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원고를 껴안고 목을 감싸면서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③ 위와 같은 사유로 하차하여 원고가 추행사실에 대하여 따질 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어 디 맘대로 해 봐라.”라고 말을 하며 원고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④ 같 은 해 8. 30. 00:30경 **** 소재 **** 사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원고가 성 추행 사실에 대한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니년 새끼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를 협박한 사실, 원 고는 2006. 9.경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지방법원 2006고약****호로 강제추행, 협박죄로 약식 기소되어 2006. 12.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2006고정****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7. 6. 13. 정 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 ****으로부터 징계처 분(감봉)을 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 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의 경위, 강제추행 및 협박의 태양, 이 사건 이후 피고가 원고의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 이 사건 이후 고소 및 소제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에 대한 처벌 및 징계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분명한 2007.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17.까지는 민법 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 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