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7881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 **** 피 고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3. 판 결 선 고2013. 10. 2.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747,12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 2 -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3.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93,888,70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기사로서 피고의 다음과 같은 폭행으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 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 녀들이다. 나.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1. 7. 20. 20: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앞길에서, 원고 A이 운행하던 **** 택시가 피고가 운전하는 ****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 - 3 - 한 것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위 원고의 오른발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원고 A 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어 인지기능 장애 등의 불 치 또는 난치성 질병에 이르렀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사고를 ‘이 사 건 사고’라 한다). 다.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여부 가.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A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피고의 앞으로 끼어들어 운전하던 원고 A이 쫓아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기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위 원고와 서로 흥분하여 싸우던 중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중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그 동기에 비추어 위 원 고의 과실에 의한 피고 책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의 경위 및 피고가 일방적으로 고령의 원고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뇌출혈 등 으로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에 비추어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언쟁이 있 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가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3.손해배상의 범위 가.인정되는 부분 이하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 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 은 배척한다. 1)개호비 가)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의 정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 부위 및 정도, 수술 경과 및 내용, 입원기간 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1)우안 마비성 사시 : 향후 3차례의 단안 두 개의 직근 수술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이고, 각 수술마다 1일간 마취 회복시까지 간병인이 필요하나, 위 수술 시기가 언 제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부터 1년에 1회 수술이 있을 것 으로 가정하여 개호비를 산정하되, 계산의 편의상 이를 향후 치료비 항목에 포함하여 별 지와 같이 계산한다. (2)뇌질환 :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7. 20.부터 약 2년(730일)간 한시적으 로 간병인이 필요하므로, 원고 A이 실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개호비를 지출한 것을 포함,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1. 7.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 7. 3.까지 716일간 개 호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후 사고당시로부터 2년이 되는 2013. 7. 19.까지의 개호비 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지출할 것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산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0, 32, 47, 53, 62, 63, 68, 69, 81, 84의 각 기재, 동강의료 재단 동강병원장,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 - 5 - 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계산 원고는 2011. 8. 2.부터 2012. 3. 24.까지 다음과 같이 간병인을 고용하여 개호 비를 지출하였다. 기간1일당 개호비(원)개호비 총액(원) 2011. 7. 29. ~ 2011. 8. 1.70,000280,000 2011. 8. 2. ~ 2011. 11. 21.80,0008,880,000 2011. 11. 25. ~ 2011. 12. 31.70,0002,730,000 2012. 1. 1. ~ 2012. 2. 9.70,0002,800,000 1) 2012. 2. 10. ~ 2012. 2. 19.70,000700,000 2012. 2. 20. ~ 2012. 2. 29.70,000700,000 2012. 3. 1. ~ 2012. 3. 20.70,0001,400,000 2012. 3. 21. ~ 2012. 3. 24.70,000280,000 합계17,770,000 다만, 원고 A은 뇌질환,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고 당시부터 계속하여 개호가 필 요하였을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이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가족들의 간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개호비는 원고들의 실제 비용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년 상반기 도시 일용 노동자 평균 임금인 72,415원을 기초로 산정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1. 7.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7. 11.까지의 개호비 및 그 다음날부터 사고당시부터 2년째 되는 2013. 7. 19.까지의 개호비는 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중 ‘기왕 개호비’ 및 ‘향후 개호비’ 란의 기재와 같이 각 51,776,725원 및 2,002,403원이다. 2)기왕 치료비 및 관련물품구입비 등 : 34,533,030원 2) 1) 원고들은 2012. 1. 31.분 간병비가 중복 계산된 영수증(갑 제8호증의 62, 63)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중복 계산된 70,000원 은 제외한다. 2) 원고들은 기왕 치료비 등의 항목에 간병인에 대한 임금 합계 17,840,000원(위 중복 계산된 70,000원 포함)을 포함하여 청구하 고 있으나, 이는 개호비로서 따로 산정하였으므로 기왕 치료비에서 제외한다. - 6 - [인정근거] 갑 8호증의 1 내지 31, 33 내지 46, 48 내지 61, 64 내지 67, 70 내지 80, 82, 83, 85 내지 96, 제14호증의 1 내지 14, 제1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3)향후 치료비 가)필요한 치료내역과 치료비 (1)우안 마비성 사시 관련 수술(3회) : 3,172,415원[각 수술 전 검사비 300,000 + 각 수술 및 입원치료비 2,500,000원 + (각 수술 후 외래진료비 30,000원 × 10) + 수술 당일 개호비 72,415원 3) ]씩 3회 [인정근거]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지출시기 및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술 주기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의 1년 후부터 매년 1회씩 3회의 수술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각 위 3,172,415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7,967,520원이 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보조구 가)인정사실 안과 관련 프리즘 안경 : 2,400,000원( = 200,000원 × 12) 3) 계산의 편의상 우안 마비성 사시 관련 수술에 관한 개호비는 치료비 항목에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 7 - [인정근거]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 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3. 7. 4.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각 그 필요주기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보조구’란 기재와 같 다. 5)일실수입 가)인적사항 : 별지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직업, 소득 : 택시운전기사, 월급여 2,363,833원 택시운전업은 개인 노무 중심의 직업이라 할 것이므로 대체고용비인 통계소득 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1998. 7. 30.부터 사고 당 시인 2011. 7. 20.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온 점, 개인택시 운전사의 수입 은 각자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 또는 차량의 종류나 상태, 휴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 고 반드시 운전경력에 비례하여 수입이 증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발간된 고용노동부 발행 2011년도 고용형 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자동차운전원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 월 2,363,833원{= 월급여 1,971,000원 + (연간특별급여 4,714,000원 / 12월), 원 미만 버 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가동연한 원고에게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종사하기 곤란한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 던 것으로 보이고,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2. 4. 30. 기준으 - 8 - 로 우리나라 택시 운전자의 비율은 60세 이상 64세 이하가 약 18%, 65세 이상이 약 15%를 구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경력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분야의 인식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만 63세가 되는 2018. 12. 2.까지는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라)여명 : 원고 A은 뇌손상에 의하여 그 여명이 2011. 7. 20.을 기준으로 정 상인에 비하여 60%정도로 단축된 15.33년으로 추정되므로, 그 여명 종료일은 2026. 11. 13.까지이다. 마)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표, 자가용 또는 트럭운전사 기준) (1)우안 마비성 사시,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 61% (2)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와 인지기능 손상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 61% (3)중복장해율의 산정 : 84.79% 6)공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 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데(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그 손해액 중 125,6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7)위자료 가)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결과, - 9 -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결과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결정금액 : 원고 A 35,000,000원, 원고 B 5,000,000원, 원고 C 1,000,000 원, 원고 D 1,000,000원 나.기왕증 유무 피고는, 원고 A이 평소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및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치료받 아왔으므로 이와 같은 기왕증이 위 원고의 상해결과의 발생 내지 확대에 영향을 미쳤 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 A은 평소 뇌혈관증세가 아닌 말초혈액순환장애를 앓고 있었고, 2005.경 의 사 홍석구가 원고를 진찰한 후 ‘상세 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병명을 기재하였던 것은 ‘말초혈액순환장애’에 관한 병명을 잘못 기재한 것이며, 위 원고는 당시 손가락이 찌릿 찌릿한 증세를 호소하였을 뿐 뇌혈관과 관련된 증세는 관찰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한편, 원고 A이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고지혈증이 위 원고의 뇌손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56,747,123원(일실수입 149,993,145원 + 향후 치료비 7,967,520원 + 기왕 개호비 51,776,725원 + 향후 개호비 2,002,403원 + 기왕 치료비 등 34,603,030원 + 보조구 1,024,300원 - 손해배상 선급 125,620,000원 + 위자료 35,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위자료 5,000,000원, 원고 C, D에 대하여 위자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각 송달 다음날인 2011. 1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 - 10 -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