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 1심2026-04-15 선고검수완료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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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224 민사 사건(202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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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3년에 OO지역 C 초등학교 4학년, 2024년에 5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자녀 D의 학부모이고, 원고는 해당 학교의 교감으로서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 피고는 2023년 5월 교육감의 학교 관련 발언에 대한 대책을 묻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항의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정정을 요청하고, 2023년 12월에는 학교폭력 사안 담당교사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했다며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반복적으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였다.
  • 2024년에도 스승의 날 꽃 선물 반환에 대한 항의, 전담교사가 다리가 아픈 자녀에게 강제로 농구를 시켰다는 조치 요구, 학교 투표 관련 항의, 생활통지표 수정 요청, 원고를 바꿔달라는 요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청, 담임교사 변경 이유 추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방해 등 13건의 민원을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계속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간대성 반쪽얼굴연축(안면마비)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 2024년 12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피고의 행위가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을 하였고, 피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년 11월 20일 기각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부모인 피고가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에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여 원고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의 민원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원고가 민원 처리의 주된 담당자로서 피고의 민원행위에 대한 대응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의 행위가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장이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을 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하였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의 반복적인 민원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부모의 반복적인 항의성 민원이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민원의 횟수와 내용,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는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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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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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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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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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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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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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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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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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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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1292·인천지방법원·2016-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만 14세 중학생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2021-12-17·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177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겨울방학 전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교육청 반려 후에도 정상화 노력 없이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11310·서울고등법원·2021-12-16·2심·원고 승소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06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232019·수원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교사가 원생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고, 원생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43414·서울고등법원·2008-05-01·2심·원고 패소

OO지역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량이 감소하자, 재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5870·부산지방법원·2006-10-11·1심·원고 패소

유치원 재학 중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원생들과 부모들이 교사와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4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1심·원고 일부 승소

재학생들이 학교법인의 적립금·이월금 부당 운영과 교육환경 미달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0299·대전고등법원·2014-03-19·2심·원고 패소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17972·광주지방법원·2017-06-01·1심·각하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2023-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50850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612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11-24·1심·원고 패소

언어발달 지체 아동이 담임교사와 갈등 후 전학하고, 부모가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우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31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12224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변 론 종 결2026. 3. 25. 판 결 선 고2026. 4.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4.부터 2026.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3년에 C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4학년, 2024년에 이 사건 학교 5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D의 학부모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감으로 서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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