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용변 중인 초등학생을 촬영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01501 손해배상(기) 원 고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 피 고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친권자 모 F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3. 20. 판 결 선 고2024. 4. 24.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22,86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 2024.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582,711원, 원고 C에게 10,394,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사건 당시 6학년)은 원고 C의 딸이고, 피고 D(****,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은 피고 E, F의 아들이다. 나. 피고 D은 2022. 10. 20. 20:24경 ****시 **** **** **** ****에서 화 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3번째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원 고 A의 모습을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수사기관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 3 - 가. 피고 D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고, 피고 D의 부모들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E, F의 감독의무위반과 원고들이 입은 손 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E, F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582,711원[= 재산상 손해(기왕 치료비) 2,582,711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394,900원[= 재산상 손해(기왕 치 료비) 394,9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1)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 A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되 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 피고 D의 부모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 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피고 E, F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피고 D의 부모이자 친권자 1) 2024. 3.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에는 원고들의 각 장래 치료비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위자료 참작사유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 로서 피고 D이 피고 E, F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 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D의 연령,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 로, 피고 E, F도 피고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피고 E, F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범위 가. 재산상 손해(기왕 치료비 관련) 1) 갑 제22,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에서 치료 및 상담을 받으면서 합계 2,422,860원(별지 참조)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들에 대한 진료기록의 내용, 피고 D의 불법행위 횟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 A에 대한 기왕 치료비 중 위 1)항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 및 원 고 C에 대한 기왕 치료비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자료 원고 A과 피고 D의 각 연령, 피고 D의 성행,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횟수, 내용 및 정도, 불법행위 후 정황,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8,000,000원, 원고 C에 대한 위자료는 1.000,0 00원으로 각 정한다. - 5 - 5.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22,860원(= 기왕 치료비 2,422,86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인 2022. 10.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 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김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