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01501수원지방법원 1심2024-04-24 선고검수완료

중학생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용변 중인 초등학생을 촬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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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501 민사 사건(202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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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0월 20일 오후 8시 24분경, OO지역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중학교 1학년이던 피고 D가 옆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원고 A의 모습을 촬영했다.
  • 피해 학생 A와 그 어머니 C는 가해 학생 D와 D의 부모 E,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A에게 2,258만 원, C에게 1,039만 원을 각각 청구했다.
  •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 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넘겼다.
  •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242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지출했다.
  • 재판부는 2024년 3월 20일 변론을 마치고 같은 해 4월 24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이용해 용변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다. 촬영된 학생과 그 어머니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모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고, 법원이 인정한 치료비와 위자료 범위 안에서만 배○○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해 학생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했고,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이 있었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한 점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93다13605)를 적용했다.
  • 가해 학생이 중1로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부모가 평소 자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 A의 치료·상담비 중 242만 원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과 어머니 C의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위자료는 양측의 나이, 가해 학생의 성행, 불법행위의 경위·횟수·내용, 사건 후 정황,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A에게 800만 원, C에게 1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성적 불법행위에 대해 자녀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감독 소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은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치료비와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위자료만 배상하도록 범위를 정했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과 책임 범위를 균형 있게 판단한 사례로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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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9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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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6가합100·수원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5나31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5가단35270·울산지방법원·2006-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5514·전주지방법원·202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01501 손해배상(기) 원 고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 피 고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친권자 모 F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3. 20. 판 결 선 고2024. 4. 24.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22,86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 2024.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582,711원, 원고 C에게 10,394,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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