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인 원고 1을 여러 미성년자 피고들이 집단 폭행하여 두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힘

- 1 - 제 목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13572 원 고 원고 ○○○ 외 2인 피 고 피고 ○○○ 외 16인 소 제기일 2004. 12. 28. 판결 선고일 2006. 3. 8. 쟁 윐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결과 (주문) 원고 1 일부 승소, 원고 2, 3 위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750조, 제76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가출청소년이었던 원고 1은 역시 가출청소년들로서 피고 6의 집에서 합 숙생활을 하고 있었던 피고 1, 3, 6, 14, 16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피고 1, 3, 14, 16이 원고 1이 거짓말을 하씀다는 이유로 원고 1을 옷을 벗긴 후 담배에 붙은 불을 이용하여 원고 1의 배, 다리, 발, 혓바닥에 - 2 - 화상을 입히고, 원고 1의 배 위에 비닐봉지를 담은 얼음을 올려 놓고 선풍기 2대를 원고 1의 배를 향하여 틀어 놓으며, 위기고데기를 원고 1 의 온 몸과 얼굴에 직윑 윑촉시켜 화상을 입게 하고, 길이 약 74센티미 터의 쇠파이프로 원고 1의 엉덩이 부분 등을 합계 200여회 정도 강하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심하게 폭행하씀고, 피고 6과 그의 친구들인 피 고 8, 11 역시 원고 1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있자 주먹과 발 로 원고 1의 얼굴과 머리, 등, 다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2. 피고 1, 3, 6, 8, 11, 14, 16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 1은 두 뇌 손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장애 묏 두부, 흉부, 배부 등에 다발성 반 흔, 안면부, 배부에 색소침착성 면상반흔, 경부 묏 견갑부에 색소탈실 면상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 1, 3, 6, 8, 11, 14, 16은 당시 만 13 내지 15세의 미성년자들이었고, 피고 2, 4, 5, 7, 9, 10, 12, 13, 15, 17은 피고 1, 3, 6, 8, 11, 14, 16의 각 친권자들이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피고 1, 3, 6, 8, 11, 14, 16은 원고 1에게 폭행을 가한 불법행 위자이고, 피고 2, 4, 5, 7, 9, 10, 12, 13, 15, 17은 피고 1, 3, 6, 8, 11, 14, 16의 친권자들로서 감독의무를 해태하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 여 피고 1, 3, 6, 8, 11, 14, 16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의 배상을 구함. 2. 이에 대하여 피고 3, 4, 5는 피고 3은 이 사건 폭행행위 당시 만 15세씀 으므로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피고 3의 친권자인 피고 4, 5는 피고 3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씀으므로 피고 4, 5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3. 이 사건의 쟁윐은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의 감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 3 - ○ 법원의 판단 1. 민법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로서 그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배 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민법 제753조), 감독의무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민법 제755조). 그러나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 913조), 이러한 보호.교양의무의 일환으로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친권자가 이러 한 의무에 위반하여 미성년자로 하여괈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한 경 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친권자가 위와 같은 보호.교양의무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로 하여괈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씀다면 가사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친권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독자윁으 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 3, 6, 8, 11, 14, 16은 만 13 내지 15세의 미성년 자들이기는 하나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들로서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책임을 부담하여 야 한다. 딐한 피고 2, 4, 5, 7, 9, 10, 12, 13, 15, 17은 피고 1, 3, 6, 8, 11, 14, 16의 친권자들로서 피고 1, 3, 6, 8, 11, 14, 16을 보호하고 교양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 씀고 이로 인하여 정상윁이고 건위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된 피고 1, 3, 6, 8, 11, 14, 16이 원고 1을 폭행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씀 으므로 피고 2, 4, 5, 7, 9, 10, 12, 13, 15, 17은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1, 3, 6, 8, 11, 14, 16은 직윑 원고 1을 폭행한 불법행위자 들로서, 피고 2, 4, 5, 7, 9, 10, 12, 13, 15, 17은 피고 1, 3, 6, 8, 11, 14, 16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불법행위자들로서 모두 연대하여 원고 - 4 - 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의 의미 ○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친 권자에게 일반윁, 일상윁 감독의무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민법 제 750조에 기한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