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5나31732 민사 사건(2026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밖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유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피고가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료기록에 다른 사람의 의료정보가 섞여 조작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자신의 진료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진료기록 파일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실제로 유출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먼저 개인정보가 자신의 뜻에 반해 유출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유출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유출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다른 사람의 의료정보 혼입이나 진료기록 조작은 이 사건의 유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의 문○○라고 봤습니다. 조작을 이유로 한 별도 배상청구도 청구 내용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새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피고의 책임 여부나 배상액을 더 살펴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정보처리자가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라도,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먼저 진료기록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유출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익재단이 추천받은 장학생들에게 원고와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를 전달함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하며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함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원고가 동의 없이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이 게시되어 개인정보와 초상권, 음성권 침해를 주장함.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원고 회사가 피고 시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약사가 장청소약을 요청한 손님에게 모기기피제 2병을 복용 안내 없이 건네, 손님이 이를 먹고 복통을 겪음
피부관리사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뒤 눈썹 위가 패이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함.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은행 직원의 타인 명의 예금계좌 부적정 개설로 인한 횡령 손해 배상 청구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원고가 웹사이트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해킹으로 유출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