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이 추천받은 장학생들에게 원고와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를 전달함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소32420 손해배상 원 고재단법인 **공익재단 **** _ 송달장소 **** _ 이사 **** 피 고이99 **** **** 소송대리인 ****, **** 변 론 종 결2011. 10. 10. 판 결 선 고2011.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 2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장학사업 등을 하는 공익재단으로 2008년부터 ****의 추천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6.경 원고 이사 ****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가 추천 한 장학생 24명에게 원, 피고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만이 출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의 장학증서를 원, 피고 공 동명의로 작성한 후 원고에게 장학증서 수여 이전에 보여 주지 않고, 장학생 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이후에 장학금 지급의 목적이나 경위 등을 설명 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출연한 장학금 5,800,000원의 2 분의 1인 2,9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에 장학증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이후에 장학금 지급의 목적이나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3호증 의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 피고 - 3 - 공동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에 원고의 날인이 있는 사실, 피고가 2010. 12. 6.경 장학생들에게 원, 피고 공동명의의 장학증서를 나누어 주는 자리에 원 고 이사 ****이 참석하였고 발언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 고에게 사전에 장학증서를 보여주었고,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원고 가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장학금을 주는 주체임이 분명히 장학금 을 받는 장학생들에게 주지되었다고 보여진다.),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 주장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2009년에도 원고와 현재 피고가 그 자리에 있는 **** 공동 명의로 장학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날인이 들어간 원, 피고 공동명의의 장학증서를 원 고 이사 ****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학생들에게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 고 주장의 사실만으로 피고의 행동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원 고가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