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48698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3-04-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의 없이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이 게시되어 개인정보와 초상권, 음성권 침해를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8698 민사 사건(2023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산하 대법원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재판 중계와 변론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고,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가 허락 없이 공개되어 초상권과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산하 대법원이 동의 없이 재판 중계와 변론 동영상을 게시해 개인정보와 초상권, 음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 정도였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초상권과 음성권 침해는 일부 인정해 위자료 500만 원을 지○○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관련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과 지침을 마련해 공개하고 있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 음성권은 자신의 목소리가 허락 없이 녹음·공개되지 않을 권리로 인정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얼굴과 목소리가 함께 공개되어 초상권과 음성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동영상 게시로 인한 피해 정도, 사건의 성격, 담당 공무원의 조치 정도, 음성만으로 원고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5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동의 없이 재판 중계 영상이 공개되어 개인정보와 초상권,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초상권과 음성권 침해는 일부 인정해 위자료를 지○○라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영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가단211204 판결 【변론종결】2023. 3. 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