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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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0350 민사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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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보험사로, 피보험자들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 피고는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보험자 83명이 피고에게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진료를 받았다.
  • 피보험자들은 수술 후 검사비 등을 원고에게 청구해 총 3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검사비를 부풀리고 렌즈비를 낮게 적은 허위 진료비 명세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 청구를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자대위 청구도 보전 필요성이 없어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안과의원이 허위 진료비 명세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채권자대위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허위 명세서를 작성했다거나 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사용된 검사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정할 수 있다.
  • 피고가 받은 검사비가 서울권 안과 평균과 비교해 과다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진료비 명세서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
  • 피고가 피보험자들과 보험금 편취를 공모하거나 이를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
  • 채권자대위 청구는 채무자인 피보험자들의 무자력(돈이 없다는 상태)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들의 재산관리 권리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보험사는 안과의원이 허위 진료비 명세서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보험금 반환을 위한 채권자대위 청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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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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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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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4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원외처방을 하고 약제비 상당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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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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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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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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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1가합54174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18·1심·원고 패소

법인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사모부동산펀드 투자금 및 환헷지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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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3나4523·대전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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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31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21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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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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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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