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4523대전고등법원 2심2005-04-08 선고검수완료

은행 직원의 타인 명의 예금계좌 부적정 개설로 인한 횡령 손해 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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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3나4523 민사 사건(2005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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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은행 직원이 본인 확인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계좌를 만들어 통장을 넘겨준 탓에, 그 통장으로 치료비 돈이 빼돌려진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원고(의사)는 사무장을 두고 환자 치료비 청구 업무를 맡겨 왔습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내면, 원고의 가족이 통장을 가지고 돈을 찾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2001년 4월 초, 사무장의 친척 격인 사람이 원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며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도장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은 은행 직원인 자신의 처에게 이 일을 부탁했습니다. 2001년 4월 9일 은행 직원은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도장을 이용해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찾아온 다른 사람에게 통장과 카드, 도장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원고 본인인지,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장은 새로 만들어진 계좌의 통장 사본을 보험회사에 보내 치료비를 이 계좌로 입금하게 했습니다. 2001년 4월 10일부터 2002년 4월 26일까지 62차례에 걸쳐 합계 88,470,425원이 들어왔고, 사무장은 이를 인출해 써 버린 뒤 2002년 5월 초 도망쳤습니다. 원고가 이 기간 보험회사에서 받은 치료비는 횡령된 금액을 포함해 308,468,611원이었습니다. 횡령액은 그중 약 29%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은행 직원이 금융실명법을 어겨 본인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넘긴 잘못이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은행 직원의 잘못과 횡령 피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보아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횡령한 사무장을 감독하지 못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은 원고에게 44,235,212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예금계좌와 통장은 돈을 주고받는 데 쓰이므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만들어지면 그 명의를 도용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는 계좌를 만들 때 본인인지, 본인이 맡긴 사람인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은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잘못 만든 계좌와 통장을 넘겨준 행위가 없었다면 사무장의 횡령도 일어나기 어려웠으므로,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의 사용자인 은행은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사무장은 원고가 지휘·감독하던 직원이었고, 치료비 청구 업무를 직접 맡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많은 돈을 빼돌리는 동안 원고가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공평하게 따져 법원은 은행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 88,470,425원의 절반인 44,235,212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은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신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그 계좌로 생긴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쪽의 관리 소홀도 함께 고려되어 책임 비율이 나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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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24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텔레뱅킹 사기로 예금 편취, 은행 본인확인 과실 책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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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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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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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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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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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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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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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약 4,800만 원을 이체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42519·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5·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6,368만 원을 이체당한 원고가 통장·체크카드 양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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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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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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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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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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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56676·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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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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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임대 권한 없이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40206·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동업계좌에서 136,35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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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7724·서울고등법원·2003-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608·광주고등법원·2008-07-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8824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192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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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3950·서울고등법원·2004-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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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087·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원고 승소

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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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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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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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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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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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6. 17. 선고 2002가단38511 판결 【변론종결】2005. 3.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235,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3.부터 200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470,4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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