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은행에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7724 민사 사건(2003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원고의 직원이 보조금을 가로채려고 다른 회사 명의의 가짜 계좌를 만들고, 은행 직원이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2억 5,000만 원이 그 계좌로 입금된 사건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00년 2월 23일, 한 회사가 원고에게 1999년도 광해방지사업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신청했다. 보조금을 받을 계좌 정보도 함께 제출했다.
원고의 보조금 지급 담당 직원은 다음 날인 2월 24일, 보조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당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은행 지점에서 임의로 개설했다.
이 직원은 2월 28일 보조금 지급을 위한 내부 결재를 받으면서, 회사가 처음 제출한 계좌 정보 대신 자신이 만든 계좌 정보가 적힌 서류를 끼워 넣었다.
원고의 회계 담당자는 서류에 적힌 계좌를 정상적인 수령 계좌로 알고 2000년 3월 6일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입금했다.
다음 날 담당 직원은 입금된 돈을 출금해 임의로 사용했다. 그 결과 원래 보조금을 받아야 할 회사에 지급될 돈이 가로채였다.
계좌를 개설한 은행 직원들은 회사의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확인하지 않았고, 계좌 개설을 요청한 사람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제출된 서류의 도장 모양이 서로 다른 점도 놓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직원은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지급 서류의 계좌 정보를 바꿔 2억 5,000만 원을 그 계좌로 받았다. 은행 직원들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본인과 대리권, 서류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 법원은 원고 직원의 고의적인 행동과 은행 직원들의 부주의가 함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에게도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은행이 부담할 배상액을 8,300만 원으로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은행은 법인 명의 계좌를 대리인이 개설할 때 법인과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로 계좌 개설을 맡겼는지 확인할 자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은행 직원들은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지 않았다. 계좌 개설을 요청한 직원의 신분도 확인하지 않았다.
계좌 개설 신청서에 찍힌 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에 나타난 도장이 눈으로 봐도 달랐지만, 은행 직원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원고는 보조금을 담당 직원이 가로채는 일을 막기 위해 수령 회사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은행이 잘못된 계좌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담당 직원이 그 계좌로 보조금을 받기도 어려웠으므로, 은행의 잘못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조금 재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뒤 지급된 것이므로, 원래 받을 회사가 나중에 보조금 청구를 포기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다만 보조금 담당 직원은 원고 소속 직원이었고, 원고도 그 직원의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은행 직원은 고의가 아니라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은행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약 3분의 1 수준인 8,30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은행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과 위임 여부,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은행 직원의 부주의가 범죄에 이용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은행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기관의 직원 관리·감독 책임 등도 배상액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사용자인 직원이 위조한 보증서를 믿고 채무를 이행하다 손해를 입었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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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 은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편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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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신용협동조합 상무가 예탁금 인출·횡령 및 불법대출로 손해 발생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원고 체육회 직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하여 상급자들의 감독 소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계금전신탁예금 무단 인출 손해배상 청구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피고 은행들이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은행조회서를 발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은행 직원의 타인 명의 예금계좌 부적정 개설로 인한 횡령 손해 배상 청구
텔레뱅킹 사기로 예금 편취, 은행 본인확인 과실 책임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공무원이 공유지 불하 명목으로 원고를 속여 피고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6,368만 원을 이체당한 원고가 통장·체크카드 양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체크카드 양도해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발생
원고가 피고 직원들의 무단 현금카드 발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약 4,800만 원을 이체하게 됨
검사 사칭 전화에 속아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해 대출과 예금 인출 피해를 입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구직 중 사칭범의 말만 믿고 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피고들이 범죄자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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