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적자를 감추려고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하고, 그 자료로 은행 대출을 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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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79725 민사 사건(2004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01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무렵 자동차 회사가 여러 회사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과도한 설비투자, 외부 차입 의존으로 1996년경부터 자기자본이 잠식되기 시작했다.
- 1997년에는 외환위기로 고금리와 원화 약세가 겹쳐 경영 여건이 극도로 나빠졌고, 수년째 큰 적자가 이어졌다. 임원들은 회사의 대외 신용 추락과 자금 조달 중단을 우려해 적자를 감추기로 공모했다.
- 1997년 10월부터 1998년 2월 사이 회장 격인 피고가 부채비율을 낮추고 순이익을 크게 부풀리라는 지시를 내렸고, 임원들은 실무자 회의를 거쳐 분식회계를 한 뒤 보고와 결재를 받았다.
-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상태였지만, 재무제표에는 1조 394억 원의 자기자본과 2,512억 원의 흑자가 기재되었다. 1998년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되었다.
- 원고 은행은 외부감사의 적정 의견이 붙은 이 재무제표와 신용등급을 참고해, 1998년 8월 회사에 400억 원을 연 12.5%로 대출했다. 이후 회사가 부도 처리되고 채권이 넘어가면서 은행은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은 자동차 회사의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1998년 400억 원을 대출했다. 그 뒤 회사가 부도 나 채권이 넘어가면서 은행은 손해를 입었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임원들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은행에 손해를 끼쳤는지, 그리고 은행이 그 재무제표를 믿은 것이 정당했는지였다. 판결문 일부에 따르면 법원은 임원들이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공모한 사정을 인정했고, 피고 일부에게 연대 배상을 명했다. 결과적으로 원고 은행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식회계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인정했다. 회사의 실제 자산과 부채, 자기자본, 순손익은 재무제표 기재와 크게 달랐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임원들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공모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들의 행위가 은행의 신뢰를 깨뜨린 원인으로 보였다.
- 은행은 외부감사 의견과 신용평가를 근거로 대출 심사를 했으므로, 재무제표를 신뢰한 것 자체는 무리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 다만 임원들의 책임 범위는 각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었다. 그래서 일부 피고에게만 연대 배상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판결문 중 일부만 제공되어, 손해액 산정과 피고별 책임 비율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이 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원들이 분식회계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책임의 범위와 금액은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따져 정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금융거래에서는 재무제표만 믿기보다 독자적인 심사를 함께 해야 한다는 교훈도 남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원고가 소외 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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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 은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편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파산관재인이 전 이사에게 부실대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대표이사였던 피고 H가 OO회사 주식 14만 주를 주당 15,000원에 매입하고, 대금 일부를 이용해 은행 주식을 다시 사들임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의 영업양도대금과 임대차보증금 횡령을 주장하며 회사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파산한 저축은행이 전직 이사의 부당대출과 재산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계약 취소를 청구함.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에 손해배상 청구
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로 후순위채를 발행하자 원고들이 이를 매입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 은행이 대출금 회수 불능으로 이사 3명에 대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신탁약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수 대상 회사의 자문을 맡은 회사가 경쟁사 인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순위사채를 구매함.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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