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였던 피고 H가 OO회사 주식 14만 주를 주당 15,000원에 매입하고, 대금 일부를 이용해 은행 주식을 다시 사들임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배상 괰2014 3444 (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윀축은행 변경 위 주식회사 상픸윀축은행A(: A) ****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1. C **** 대퍜이사 D 주식회사 2. E **** 대퍜이사 F 3. G **** 피고 의 소송대리인 1, 2, 3 법무법인 유한 세한 담당변픸사 **** **** () , 4. H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4. 7. 17. 201311830 변 론 종 결2017. 2. 22. 판 결 선 고2017. 4. 5. 주 문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또는 변경한 청구에 따라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윁 청구앀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하고 원고의 피고 에셋자산운용 주식 H, C 회사 주식회사 묏 에 대한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E G.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피고 에 대한 주위윁 청구취지1. H 피고 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 H700,000,0002011. 9. 21. 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5% , 15%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를 주위윁 청구띜 추가하씀다(H). 피고들에 대한 씈뵄윁 청구취지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 161,840,0002011. 9. 21.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5% , 15% 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윜괰한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를 당심에서 씈(1 뵄윁 청구띜 변경하씀다). 항소취지3. 윜 심판결을 당심 청구취지앀 같이 변경한다 1. 이 유 괰초사실1. 가 피고 는 원고 은행변경 위 상픸 주식회사 상픸윀축은행 의 대퍜이사 겸 대주주띜 . H(2016. 3. 30. : A) 있던 중 원고 은행을 대퍜하여 피고 앀 사이에 원고 은행이 피고 가 소유하는 원고 은행2009. 4. 15. H, H 의 묜행 주식을 유상으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에 대하여 괈융감독원장은 원고 은. 2009. 6. 24. 행에게 자괰주식 취득 무효 묏 관뜨 규윕 위묘에 따른 엄중 경고 묏 주의 촉구를 하씀다. 나 원고 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앀 사이에 원고 은행이 피고 . 2011. 9. 21. E (‘E’), ① 띜부터 피고 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피고 에셋 이라 한다 의 묜행주식 중 피고 소유 주식 EC(‘C’)E 주를 억 원 주당 원 에 매섘하는 계약 갑 윜 픸증의 을 체결하고피고 과 사이에 원80,0004(15,000 )(21), G, ② 고 은행이 피고 으띜부터 피고 에셋의 묜행주식 중 피고 소유 주식 주를 억 원 주당 GCG 60,0003(15,000 원 에 매섘하는 계약 갑 윜 픸증의 을 체결하씀다 이하 위 매섘주식 주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22)(140,000‘ 주식 이라 하고 위 각 매매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매매 라 한다’, ‘’). 다 피고 는 원고 은행으띜부터 원고 은행이 소유하는 원고 은행 묜행주식 주를 . H2011. 9. 30. , 29,000 대괈 원 주당 원 에 매섘하씀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 괈융감독원은 967,411,000 (133,359 )(11, 138). 2012. 부터 굌지 원고 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한 결과 피고 가 원고 은행에게 위 주식매매대4. 26.2012. 6. 8., H 괈 중 억 원을 지괉하르서 원고 은행이 피고 에게 지괉한 이 사건 주식매매대괈으띜 지괉하씀다고 판7, E 단하씀다. 라 피고 는 **** 고약약식명뜹 벌괈 원 을 묛아 그대띜 . H**** (20,000,000 )2013. 4. 11. 핕윕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 는 원고 은행을 대퍜하여 피고 에셋 묜행주식 , , H2011. 9. 21. C 주를 억 원에 매섘하르서 그 대괈 억 원을 에게 지괉한 다음 개인윁으띜 으띜부터 그 대괈 140,00077I, I7 억 원을 차용함으띜써 원고 은행의 대퍜이사띜서 자신에게 신용공여를 하고 그 상대묩으띜서 신용공여를 , 묛았다는 것이다. 마 이 사건에 관한 법뜹은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 ‘’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 1 3, 6 8, 10, 11, 13(,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윁 청구 부분2. H 가 원고의 주장 . 구 상픸윀축은행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상픸윀축은행법 이 1) (2013. 8. 13. 12100, ‘’ 라 한다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상픸윀축은행은 자괈지원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을 하여 대주주앀 ) 371, ‘’‘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섘 없고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의 윜 픸에 의하르 ’, 182 7 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에게 괈위 서뵄스 그 묖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는 ‘’‘, . 행위 를 할 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윁인 소유자 묏 실윜 매도인은 원고 은행의 대주주인 피고 의 ’. H 동생인 이고 원고 은행이 피고 에게 지괉한 이 사건 주식매섘대괈 억 원은 실질윁으띜 에게 귀속댘D, E7D 었으므띜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항을 위묘하여 대주, 371‘ 주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인 띜부터 자괈지원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을 하여 에게 신용공여를 ’ D‘’D 하씀고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의 윜 픸를 위묘하여 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 182 7, ‘ 자 에게 괈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 를 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항 또는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의 윜 픸에 위묰댘어 무효이다371182 7. 원고 은행이 무효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하여 피고 에게 지괉한 이 사건 주식매섘 2) E 대괈 억 원은 실질윁으띜 에게 귀속댘었고는 피고 에게 위 억 원을 지괉하씀으륰 피고 는 7D, DH7, H 위 억 원을 원고 은행으띜부터 원고 은행의 묜행주식을 매섘하는데 사용하씀다 따라서 피2011. 9. 30. 7. 고 는 법률상 원인 없이 를 통하여 위 억 원의 이익을 얻고 그띜 인하여 원고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HD7 손해를 입픔으므띜 원고 은행에게 위 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7. 나 관뜨 법리 .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픸에 의하르 신용공여 란 괉부 대출 지괉보증 자괈지원윁 성격의 유 26, ‘’, , , 가증권의 매입 그 묖에 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픸윀축은행의 직윑윁 간윑윁 거래띜서 대통뜹, · 뜹으띜 윕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넄구의 명의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 신용공여띜 본다 또한 같은 읰 윜 픸에 의하르 대주주 는 넄구의 명의띜 하든지 자괰의 계산으띜 상픸. 11, ‘’ 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묜행주식 총섘의 분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인 주요주주 를 포함한10010 ‘’ 다.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의 윜 항 윜 픸에 의하르 상픸윀축은행은 윕당한 이유 없이 윜 읰 윜 182 17, 371 항에 따른 대주주 등에게 괈위 서뵄스 그 묖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고 다, , . 만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괈지 묏 가지괉괈 지괉 괈지에 관하여는 윜 읰에 따르고 구 상픸윀축은, 37, 행법 윜 읰 윜 항 본문은 상픸윀축은행은 대주주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윜 픸윜 픸371‘()’( 1 ), ‘ 1 의 자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최읱 또는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윜 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3 ) 하여 신용공여 묏 씈괈 등을 하거나 가지괉괈을 지괉하지 못한다. 구 상픸윀축은행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상픸윀축 (2014. 2. 11. 25178, ‘ 은행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항 윜 픸에서 대통뜹뜹’) 301, 3711" 으띜 윕하는 주주 란 상픸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묜행주식 총섘의 분의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1002 다 구 상픸윀축은행법 시행뜹 윜 읰 윜 항 윜 픸에 의하르 법 윜 읰 윜 항 윜 픸에서 대통뜹뜹으띜 . 3021, ‘3713’ 윕하는 최읱 또는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는 법 윜 읰 윜 항 윜 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 ’3711 대주주의 픕윜자매 를 포함한다‘.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항은 대주주 등 상픸윀축은행과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 371 여를 괈지하고 있는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괈이 실질윁, 으띜 귀속댘는 자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읰(2014. 6. 26. 2014 753 ). 다 판단 . 가 피고 의 동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르 피고 1) DH, 138,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원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묜행주식 총섘의 를 소유한 사실이 인윕H42.23% 댜다 따라서 피고 는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픸 윜 읰 윜 항 윜 픸 소윕의 대주주 에 해당하. H211 , 3711‘’ 고는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픸 구 상픸윀축은행법 시행뜹 윜 읰 윜 항 윜 픸 소윕의 대주주, D373 , 3021‘ 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에 해당한다’.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르 피고 이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소유 주식은 2) 134, GG 실윜띜 가 소유하씀고가 원고 은행으띜부터 이 사건 주식매섘대괈을 묛아 피고 에게 이를 뵌뜤주었D, DH 다고 진선한 사실은 인윕댘나 괰초사실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 , 135, 7, 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만으띜 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윁인 소유자 또는 이 , D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윜 매도인이라고 인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 , 위윜띜 한 원고의 주위윁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이 소유한 주식은 실윜띜는 이 소유하고 있 GI① 었다 은 원고 은행으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대괈을 묛아 피고 에게 대여하씀다. IH. 는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주식은 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선하씀고 피고 도 섘사괰관에서 D, D, HD② 의 진선과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 는 **** 고약약식명뜹 벌괈 원 을 묛아 위 약식명뜹이 H**** (20,000,000 )③ 그대띜 핕윕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 는 원고 은행을 대퍜하여 피고 2013. 4. 11. , , H 2011. 9. 21. C 에셋 묜행주식 주를 억 원에 매섘하르서 그 대괈 억 원을 에게 지괉한 다음 개인윁으띜 으띜140,00077I, I 부터 그 대괈 억 원을 차용함으띜써 원고 은행의 대퍜이사띜서 신용공여를 하고 그 상대묩으띜서 신용7, 공여를 묛았다는 것이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씈뵄윁 청구 부분3. 가 구 상픸윀축은행법 위묘 여부 . 원고의 주장 1)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상픸윀축은행은 자괈지원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을 371, ‘’ 하여 대주주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섘 없고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의‘’, 182 윜 픸에 의하르 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에게 괈위 서뵄스 그 묖의 재산상 7‘’‘, .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 를 할 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윁인 소유자 묏 실윜 매도인은 원고 은행의 대’. 주주인 피고 의 동생인 이고 원고 은행이 피고 에게 지괉한 이 사건 주식매섘대괈 억 원은 실질윁HD, E7 으띜 에게 귀속댘었다D. 피고 는 원고 은행을 대퍜하여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구 상픸윀축은행법 H, 윜 읰 윜 항을 위묘하여 대주주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인 띜부터 자괈지원윁 성격의 유가증권의 371‘’ D‘ 매입 을 하여 에게 신용공여를 하고 구 상픸윀축은행법 윜 읰의 윜 픸를 위묘하여 윕당한 이유 없이 ’D, 182 7, 대주주앀 특섘한 관계에 있는 자 에게 괈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 를 하게 하씀고 나뤸지 ‘’‘’, 피고들은 피고 가 위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데 공모 또는 묩읰하씀으므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H, 서 원고 은행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은행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주식매매대괈 주당 원원과 이 사건 주식 , (15,000 ) 700,000,000 매매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원주당 원 주 의 차액인 원538,160,000 (=13,844 × 140,000 )161,840,000 원 원 이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은행에게 원 묏 이에 대한 (=700,000,000 - 538,160,000 ), 161,840,000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 앞서 본 묔앀 같이 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윜 매도인 D 이라고 인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윜 씈뵄윁 청구, , 1 원인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고가매입 여부 . 원고의 주장 1) 피고 는 원고 은행의 대퍜이사띜서 이 사건 주식을 매섘함에 있어서 시가띜 매섘할 주의의무가 있 H 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띜 매섘함으띜써 원고 은행으띜 하여, , 괈 매섘가격과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 즉 이 사건 주식매매대괈 원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 700,000,000 원의 차액인 원원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538,160,000161,840,000 (=700,000,000 - 538,160,000 ) 위를 하씀고 나뤸지 피고들은 피고 가 위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데 공모 또는 묩읰하씀으므띜 피고, H, 들은 공동하여 원고 은행에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61,840,000. 판단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매가격은 주당 원인 사실은 앞서 보았고 당심의 감윕인 에 대한 15,000, J 시가감윕촉탁결과 묏 감윕보아촉탁결과에 의하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이 사건 주식, (2011. 9. 21.) 의 주당 서자산가쵘는 원인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갑 윜픸증 을가 윜 내지 의 각 괰재13,844. 6, 12, 1 4,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만으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상의 가격 주당 원 이 건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뵄추어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할 윕도띜 (15,000 ) 높은 가격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가 원고 은행을 , , H 대퍜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섘한 행위는 대퍜이사의 임무을 위묘한 불법행위라고 볼 섘 없고 따라서 이를 ,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회사 주식의 가쵘는 서자산가쵘에 의하여만 결윕댘는 것이 아니라 섘익가쵘 괰업의 위망 허가 , , ① 요부 허가의 난이도 매섘희망자의 다과 특섘르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윕댜다, , , . 피고 에셋은 년 괈융위원회의 인가를 묛아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C2010‘’② 설립댜 부동산 자산운용 회사이고 그 자본괈이 억 원에 이른다, 101.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식회사 솔띜몬상픸윀축은행 괈픸종합괈융 주식회사는 , , , ③ 년경 피고 에셋 묜행주식 주 내지 주를 주당 원에 매입하씀다 원고 은행은 2010C100,000200,00015,000. 위앀 같은 매입가격을 참고한 후이 사건 주식 주를 주당 원에 매입하씀다, 2011. 9. 21. 140,00015,000. 결띠4.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윁 피고 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피고들에 대한 H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을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 판사 **** 별지 관계법령 구 상호윀축은행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2013. 8. 13. 12100)■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씈괈 등 이란 계괈 부괈 씈괈 윁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 ”, , , , . 신용공여 란 괉부 대출 지괉보증 자괈지원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괈융거래6. "”, , , , 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윀축은행의 직윑윁 간윑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 말한다 이 경우 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 여로 본다. 대주주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11. " ”. 가 최대주주 상호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묏 그와 대통령령 . : 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 가 넄구의 명의로 하든지 ( "”)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 : 총수의 분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윀축100 10 은행의 주요 경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위문개정 [2010.3.22.] 제 조의 괈지 행위 상호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8 2() . 직윑 간윑을 불문하고 그 상호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딐는 그 4. · 상호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 조 제 항에 따른 대주주 등에게 괈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 7. 37 1, , 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괈지 묏 가지괉괈 지괉 괈지에 관하여. , 는 제 조에 따른다37. 위문개정 [2010.3.22.] 제 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괈지37 () 상호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대주주 등 이라 한다 에 대( "”)① 하여 신용공여 묏 씈괈 등을 하거나 가지괉괈을 지괉하지 못하며 대주주 등은 상호윀축은행, 으로부터 신용공여 묏 씈괈 등을 받거나 가지괉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 등에 대한 자. , 괈지원의 목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씈괈 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 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주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1. () 상호윀축은행의 임직원 2. 제 호와 제 호의 자 딐는 상호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딐는 특수한 관계에 3. 12 있는 자 위문개정 [2010.3.22.] 제 조 벌칙39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딐는 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55② 한다. 제 조 제 항 딐는 제 항을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괉괈을 받은 대 3. 37 12 주주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딐는 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11④ 한다. 제 조의 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18 2 위문개정 [2010.3.22.] 상호신용괈고법■ 제 조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등의 괈지 상호신용괈고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에 37 () 1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괉괈을 지괉하지 못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 ,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자자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 1. ( 는 자에 한한다) 상호신용괈고의 임원 직원 2. · 제 호 제 호의 자 딐는 상호신용괈고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3. 1 · 2 자 위문개정 [1998.1.13.] 구 상호윀축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2014. 2. 11. 25178)■ 제 조의 씈괈 등 묏 신용공여의 범위3 2() 법 제 조 제 호 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2 6"”②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씈괈자보호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씈괈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 , 2 2「」 외한다. 회사채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 매입 1. () 기업어음 기업이 자괈조달을 목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의 매입 2. () 제 조의 제 호에 따른 보증 3. 11 2 1 콜론 일 이내의 괈융기관 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 4. [call loan, 30(38「」 라 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단기자괈 거래에 의한 자괈공. ) 여를 말하며 법 제 조에 따른 상호윀축은행중앙회 이하 중앙회 라 한다 를 통하여 하는 , 25( " ”) 콜론 거래 중 상대방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콜론 거래는 제외한다] 위문개정 [2010.9.20.] 제 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29 () 법 제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란 다음 각 37 1"”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해당 상호윀축은행에 대 1. 37 1 13 한 씈괈 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대주주와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 2. 37 1 130 2 58 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상호윀축은행에 대한 씈괈 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호윀축은행 직원에게 하는 다음 각 목의 신용공여 다만 상호윀축은 3. . , 행 자기자본의 분의 를 한도로 하며 개별차주에 대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신용공여 100 15 합계액은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5. 가 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괈대출 . 2 나 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괈대출 . 5 다 해당 직원의 행위로 상호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위하기 위한 천만원 이내의 대출 . 5 위문개정 [2010.9.20.] 제 조 대주주 등의 범위30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란 상호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37 1 1"”①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100 2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란 37 1 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 존속 비속 묏 1. 37 1 1· 배우자 대주주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2. 37 1 1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 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속 비속 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 , ·, ,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 해당 법인 등의 발행주식 총수 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 100 30 자 임원 상호윀축은행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직계 존속 비속 묏 배우자 3. (. )·,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위문개정 [20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