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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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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나3444·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
대표이사였던 피고 H가 OO회사 주식 14만 주를 주당 15,000원에 매입하고, 대금 일부를 이용해 은행 주식을 다시 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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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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