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924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5-03-31 선고검수완료

텔레뱅킹 사기로 예금 편취, 은행 본인확인 과실 책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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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9243 민사 사건(2005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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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타인이 도용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예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은행 직원의 본인확인 소홀 과실과 피해자의 관리 소홀이 함께 인정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성명불상자가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 지점을 방문한 뒤, 자신을 해당 명의인으로 속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당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이 외관상 달랐음에도 은행 직원은 별도의 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계좌를 만들어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이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있던 예금 2,800만 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한 후 그 중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갔다.

이후 은행 측은 부정 이체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주었으나, 남은 피해 금액에 대해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은행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을 함께 보관하며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명불상자가 도용된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텔레뱅킹으로 빼돌린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은행의 과실과 피해자의 관리 소홀을 모두 인정하였다. 은행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실물의 불일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 측 역시 통장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은행은 거래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단순히 신분증 소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는 등 직무상 필요한 충분한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계좌 개설을 담당한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실제 방문자의 외모가 다른 점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는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은행 직원이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계좌를 개설해 준 행위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객관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텔레뱅킹은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 여러 안전장치가 분산 관리되어야 함에도, 피해자 측이 계좌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두거나 보안카드가 든 지갑을 방치하는 등 관리 소홀 과실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 책임을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포 통장 개설을 방치했을 때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예금주 역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를 안전하게 분산 보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감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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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4604·대구지방법원·2015-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약 4,800만 원을 이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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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09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가짜 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해 금융정보가 빠져나가고 예금과 대출금 6천만원대가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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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2519·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5·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6,368만 원을 이체당한 원고가 통장·체크카드 양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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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643·울산지방법원·201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체크카드 양도해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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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소43309·전주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및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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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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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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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042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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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1936·대구지방법원·2014-10-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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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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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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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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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0206·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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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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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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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724·서울고등법원·2003-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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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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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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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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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0965·서울남부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패소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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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6나12390·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패소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12054·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192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20087·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원고 승소

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21880·수원지방법원·2011-11-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3352·부산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 은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편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2811·부산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승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065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3950·서울고등법원·2004-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7410·청주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5527·서울고등법원·2003-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089·광주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명의 예금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 2에게 인출과 지급정지 조치를 부탁했으나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되어 2억 원이 제3자에게 이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4. 1. 9. 선고 2002가단100189 판결 【변론종결】2005. 3.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1,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3.부터 2005.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3/10은 원고가, 7/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1. 인정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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