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5023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03-28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피고들이 범죄자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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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50237 민사 사건(2011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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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7일부터 8일 사이, 피고 1과 피고 2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은행 통장을 만들고 현금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 2010년 7월 9일, 원고는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 1과 피고 2 명의 계좌로 총 1,600만 원을 송금했다.
  • 이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대부분 인출되었으며 계좌에는 소액만 남아 있었다.
  • 피고들은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범죄를 도왔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 법원은 원고도 확인 절차 없이 돈을 송금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이스피싱으로 속아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1,6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들은 자신의 통장을 범죄자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통장 양도로 범죄를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통장을 넘길 당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피고들이 범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통장 양도로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도운 것으로 봤다.
  •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입힌 경우 공동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 원고도 보이스피싱이 사회 문제로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송금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이런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자신의 통장을 범죄자에게 넘겨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고, 법원은 이를 공동 책임으로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경솔하게 돈을 송금한 점을 반영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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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6676·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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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2732·대구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지시에 따라 피고들 계좌로 돈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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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가짜 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해 금융정보가 빠져나가고 예금과 대출금 6천만원대가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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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범인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버스표 사기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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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03·대구고등법원·1974-11-20·2심·원고 일부 승소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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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649·인천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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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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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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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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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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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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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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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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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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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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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800·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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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5370·인천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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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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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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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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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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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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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0206·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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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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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981·대구고등법원·1982-02-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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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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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로 속아 피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환치기 방식으로 그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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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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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2811·부산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승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12054·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608·광주고등법원·2008-07-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69942·서울지방법원·1996-04-16·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089·광주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명의 예금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 2에게 인출과 지급정지 조치를 부탁했으나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되어 2억 원이 제3자에게 이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55·광주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7057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접속 중 허위 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예금이 인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1. 2.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피고 1은 7,701,500원과 그 중 5,000원에 대한 2010. 10. 26.부터, 7,696,500원에 대한 2010. 7. 9.부터 각 2011. 3. 2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피고 2는 3,501,080원과 그 중 3,600원에 대한 2010. 11. 18.부터, 3,497,480원에 대한 2010. 7. 9.부터 각 2011. 3. 2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으로, 원고에게피고 1은 11,000,000원,피고 2는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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