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피고들이 범죄자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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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50237 민사 사건(2011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7일부터 8일 사이, 피고 1과 피고 2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은행 통장을 만들고 현금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 2010년 7월 9일, 원고는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 1과 피고 2 명의 계좌로 총 1,600만 원을 송금했다.
- 이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대부분 인출되었으며 계좌에는 소액만 남아 있었다.
- 피고들은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범죄를 도왔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 법원은 원고도 확인 절차 없이 돈을 송금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이스피싱으로 속아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1,6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들은 자신의 통장을 범죄자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통장 양도로 범죄를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통장을 넘길 당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피고들이 범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통장 양도로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도운 것으로 봤다.
-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입힌 경우 공동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 원고도 보이스피싱이 사회 문제로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송금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이런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자신의 통장을 범죄자에게 넘겨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고, 법원은 이를 공동 책임으로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경솔하게 돈을 송금한 점을 반영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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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피고 1과 피고 2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시도함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가 소외 1 명의 예금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 2에게 인출과 지급정지 조치를 부탁했으나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되어 2억 원이 제3자에게 이체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원고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접속 중 허위 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예금이 인출됨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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