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다른 관계인과 함께 원고에게 바지선 구입대금이 220,000,000원이며 큰 수입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이에 속은 원고는 동업자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하지만 실제 바지선 구입대금은 120,000,000원에 불과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기망 행위로 입은 손해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배○○라고 청구하였습니다.
• 제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로 인해 부풀려진 선박 구입대금을 믿고 동업자금을 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구입대금을 속여 원고로부터 초과 자금을 받아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수리비용 관련 손해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피고가 실제 구입대금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원고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거짓말로 원고를 끌어들인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실제 손해액은 원고가 낸 돈에서 각종 공제 금액과 실제 구입대금의 3분의 1 지분을 제외한 30,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피고는 사후에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이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원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므로 정산과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선박수리비용 관련 추가 손해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여 실제보다 과도한 투자금을 받아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후 정산 합의가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을 모른 채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