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 2심2008-05-14 선고검수완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7나13008 민사 사건(2008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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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다른 관계인과 함께 원고에게 바지선 구입대금이 220,000,000원이며 큰 수입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이에 속은 원고는 동업자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하지만 실제 바지선 구입대금은 120,000,000원에 불과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기망 행위로 입은 손해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배○○라고 청구하였습니다.
  • 제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로 인해 부풀려진 선박 구입대금을 믿고 동업자금을 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구입대금을 속여 원고로부터 초과 자금을 받아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수리비용 관련 손해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실제 구입대금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원고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거짓말로 원고를 끌어들인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실제 손해액은 원고가 낸 돈에서 각종 공제 금액과 실제 구입대금의 3분의 1 지분을 제외한 30,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피고는 사후에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이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원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므로 정산과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선박수리비용 관련 추가 손해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여 실제보다 과도한 투자금을 받아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후 정산 합의가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을 모른 채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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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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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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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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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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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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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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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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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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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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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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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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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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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2054·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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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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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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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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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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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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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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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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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7. 4. 선고 2006가단25857 판결 【변론종결】2008. 4. 30.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483,639원과 그 중 88,33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9.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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