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임시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8나13395·부산고등법원·2009-02-04
OO지역에 정착한 남성 후손들이 결성한 단체의 여성 후손들이 자신들도 구성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8나4872·부산고등법원·2009-01-14
원고가 안전화 및 포장지에 붙인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표 사용과 제품 제조·판매를 문제 삼음.
원고패
기각 (청구 5.0억원)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5억원)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1억원)
2007라298·부산고등법원·2008-05-09
채권가압류 결정 후 법원이 정한 10일 제소기간을 넘겨 본안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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