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전지환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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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74%
평균 6개월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1(7%)집유1(7%)기각1(7%)원고승3(21%)일부승2(14%)원고패5(36%)결과 미상1(7%)
2010누3527·부산고등법원·2010-11-05
원고가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 공급 목적으로 토지를 일시 취득하며 취득세 등 감면 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573·부산고등법원·2010-09-17·기타 형사
군 복무 중 축구경기 도중 공에 발을 맞아 발목 부상을 입음
결과 미상
2010누1408·부산고등법원·2010-07-02·조세포탈
원고A가 소유한 기숙사 부지에 대해 피고B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6742·부산고등법원·2010-06-25·기타 형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의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받고 사후에 보충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6001·부산고등법원·2010-04-16·약사·식품·의료
원고가 감원방지기간 중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 1명을 이직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노360·부산고등법원·2009-10-21·강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8노986·부산고등법원·2009-06-10·배임
피고인 4가 회장선거와 관련해 피고인 1의 딸에게 1억 원을 건네고, 피고인 1, 2, 3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09노100·부산고등법원·2009-04-15·조세포탈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함.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3.1억원
2008나13395·부산고등법원·2009-02-04
OO지역에 정착한 남성 후손들이 결성한 단체의 여성 후손들이 자신들도 구성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8나4872·부산고등법원·2009-01-14
원고가 안전화 및 포장지에 붙인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표 사용과 제품 제조·판매를 문제 삼음.
원고패
기각 (청구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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