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가 소유한 기숙사 부지에 대해 피고B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 2008년 11월 20일,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원고A 소유의 기숙사 부지에 대해 피고B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 원고A는 이 부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A는 기숙사가 종업원 주거용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고 공동식당과 화장실을 사용하는 점을 근거로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B는 기숙사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속토지인 기숙사 부지가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맞섬.
• 원고A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함.
• 1심은 피고B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A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함.

원고A가 소유한 기숙사 부지에 대해 피고B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원고A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기숙사 부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기숙사 부지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해 일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기숙사를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규정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고, 공동식당과 화장실을 사용하는 점에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법상의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 주거용 기숙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입법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국세청도 기숙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홍보해왔고, 이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됨.
• 따라서 기숙사 부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일부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봄.

기숙사 부지는 종업원 주거용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