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감원방지기간 중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 1명을 이직시킴

• 2006년 10월, 원고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31명을 채용하고 약 4,8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 2007년 3월 31일, 감원방지기간 중 원고는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 1명을 이직 처리했다.
• 피고는 이 사실을 근거로 장려금 전액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반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은 기각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장려금 반환 처분이 유지되었다.

원고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감원방지기간 중 근로자 1명을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이직시켰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장려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고, 쟁점은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이직이 장려금 지급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고용조정 사실을 인정하여 반환 처분을 유지했다.

• 원고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형태였으며, 현장 관리자가 근로자 해고를 결정했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가 있었고, 원고는 이후 출퇴근 관리나 휴업급여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근로자가 다른 근무지로 전환 근무를 권유받았으나 개인 사유로 거절한 점도 인정되었다.
• 원고가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업무량 감소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정정한 점과, 감원방지기간 내 이직이 실제로 발생한 점을 종합했다.
• 법원은 형식적 근로계약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고용조정에 따른 이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있었으므로 장려금 반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원고는 감원방지기간 중 근로자 1명을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이직시켰고, 법원은 이를 고용조정에 따른 이직으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장려금 반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