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축구경기 도중 공에 발을 맞아 발목 부상을 입음

• 2006년 12월, 원고는 공군에 입대해 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에서 복무를 시작함.
• 2007년 3월 30일, 소속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공에 왼쪽 발목을 맞아 중심을 잃고 발목 부상을 입음.
• 이후 국군대구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며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과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진단을 받음.
• 2008년 2월 29일, 의병전역하였고, 3월 3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됨.
•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군 복무 중 축구경기 도중 발목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본인의 부주의가 함께 작용한 점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되었다. 쟁점은 부상이 본인의 과실 없이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축구경기 중 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주의 의무가 있었음.
• 원고가 공에 발을 맞고 중심을 잃어 발목을 다친 점에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부상과 후유증은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나, 과실 경합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법령에 따라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공상군경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법함.
• 원고가 주장한 부대 내 치료 부실 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음.

군 복무 중 축구경기에서 발목을 다친 사건에서, 본인의 부주의가 함께 작용한 점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록 대신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