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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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누573·부산고등법원·2010-09-17·2심
군 복무 중 축구경기 도중 공에 발을 맞아 발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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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002·전주지방법원·2011-05-17·1심
군 복무 중 축구경기에서 넘어져 좌측 어깨 탈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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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228·전주지방법원·2011-11-22·1심
군 복무 중 주둔지 공사 지휘 업무를 수행하다 순찰로에서 약 2m 아래 교통호로 떨어져 요추부 상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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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263·울산지방법원·2013-01-09·1심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근 준비 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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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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