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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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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누18256·서울고등법원·2013-12-13·2심
군 복무 중 부대 지급 오토바이를 타고 낫을 사러 가다 도로 위 쇠조각에 앞바퀴가 펑크 나면서 산 언덕과 충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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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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