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의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받고 사후에 보충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

• 2005년 9월, 부산광역시장이 OO지역 일대를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면적을 변경하여 고시했습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2005년 11월 피고(행정청)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여 2006년 1월 승인을 받았습니다.
• 2008년 6월,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피고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 이때 제출된 동의서에는 '신축건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대신 '공란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내용으로 일괄기재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08년 9월 17일, 토지등소유자 471명 중 360명(76.4%)이 동의했다고 보아 조합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들로,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행정청)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동의서에 법정 기재사항(신축건물 설계개요,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공란인 상태에서 동의를 받고, 사후에 보충권 수여 동의율이 53.3%로 법정 요건(75%)에 미달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 법정 동의서에는 '신축건물의 설계개요'와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동의서는 해당 란이 공란인 상태로 작성되었습니다.
• 추진위원회가 사후에 창립총회 결의에 따라 공란을 보충했지만, 보충권 수여에 동의한 사람은 252명(53.3%)에 불과하여 법정 동의율(75%)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 따라서 동의서 자체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보충권 수여 동의율도 미달하여 조합 설립인가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 이러한 하자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므로, 해당 처분은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의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후 보충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동의서 작성 시 법정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보충권 수여도 법정 동의율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