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접속 중 허위 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예금이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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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571 민사 사건(2015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여러 은행과 예금계좌 및 인터넷 뱅킹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이었다.
- 원고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인터넷 뱅킹 접속 시 정상 은행 홈페이지 대신 허위 사이트로 연결되었다.
- 허위 사이트에서 원고들은 보안 강화를 이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였다.
- 성명불상자가 이 정보를 이용해 원고들의 공인인증서를 불법 발급하거나 복제하여 원고들 계좌에서 제3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다.
- 일부 원고들은 가족에게 인터넷 뱅킹 접근 권한을 위임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접속 중 허위 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예금이 인출된 사건에서, 은행들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들에게도 보안카드 번호 전체 입력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하며,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위조한 경우 사고 책임이 은행에 있다.
- 원고들이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은행과 원고가 손해 책임을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 악성코드 감염으로 허위 사이트 접속과 정보 유출이 발생했으나, 원고들의 부주의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 일부 원고들은 가족에게 인터넷 뱅킹 사용을 위임한 점도 책임 분담에 고려되었다.
-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 일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허위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해 피해를 입었으나, 보안카드 번호 전체 입력 등 원고들의 부주의도 인정되어 은행과 원고가 손해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맡겼으나 해킹으로 일부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어 반환받지 못함.
피고 은행들이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은행조회서를 발급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포털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원고가 가짜 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해 금융정보가 빠져나가고 예금과 대출금 6천만원대가 인출됨.
원고가 사기범에게 인터넷뱅킹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모든 정보를 알려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구직 중 사칭범의 말만 믿고 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피고들이 범죄자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피고 은행이 고객 32,27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담긴 파일을 안내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검사 사칭 전화에 속아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해 대출과 예금 인출 피해를 입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약 4,800만 원을 이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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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소개팅 앱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피고들 명의 계좌에 5천2백만원을 이체함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甲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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