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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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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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057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15·1심
원고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접속 중 허위 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예금이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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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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