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기범에게 인터넷뱅킹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모든 정보를 알려줌.

• 2007년 8월, 원고는 낮은 이자율 대출을 빙자한 사기범에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모든 정보를 알려줌.
• 2007년 8월 24일, 원고는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 조건에 맞춰 1,700만원을 예치함.
• 2007년 8월 30일, 사기범은 원고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보안카드를 재발급받기 전에 예약계좌이체 신청을 해 두었음.
• 2007년 8월 31일, 원고는 보안카드 분실 신고와 비밀번호 변경을 은행 직원에게 알렸으나, 은행 직원은 예약계좌이체 제도에 대해 설명하거나 예약이체 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2007년 9월 3일, 사기범은 예약계좌이체로 원고 계좌에서 1,700만원을 인출함.
• 법원은 은행 직원의 설명과 확인 의무 위반을 인정해 은행 측 책임을 20%로 제한함.

원고가 사기범에게 인터넷뱅킹 관련 모든 정보를 알려준 뒤 보안카드 분실 신고를 할 때 은행 직원이 예약계좌이체 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기범이 예약이체로 1,700만원을 빼갔다. 쟁점은 은행 직원의 설명과 확인 의무 위반 여부였고, 법원은 은행 책임 일부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인터넷뱅킹은 편리하지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가 유출되면 큰 금융사고 위험이 있어 은행은 고객 문의에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예약계좌이체 제도는 일반 고객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청과 출금 사이에 시간이 있어 은행 직원은 이 제도와 사용법을 알려주고 예약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원고가 보안카드 분실 신고 시 은행 직원은 예약계좌이체 제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예약 신청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원고가 사기범에게 인터넷뱅킹 정보를 모두 알려준 과실도 인정되어 은행 책임은 20%로 제한되었다.
• 사기범은 예약계좌이체 신청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금을 이체했으므로 은행 측의 설명과 확인 의무 위반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원고가 사기범에게 인터넷뱅킹 정보를 모두 알려준 상황에서, 은행 직원이 예약계좌이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예약 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은행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의 과실도 커서 배상 책임은 2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