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양진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08나3095·서울서부지방법원·2009-02-05
원고가 사기범에게 인터넷뱅킹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모든 정보를 알려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0만원 / 청구 2,000만원)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00만원)
2007나725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8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이주비를 빌려 이자와 임대료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5만원 / 청구 145만원)
2008나96·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1
부동산 매매 중개 후 중개수수료 3,000만원 지급 거부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08나170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302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
피고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인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나78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1
청지 원단 8만 야드를 사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단이 불량이라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07나9003·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29
원고의 수중분만 장면이 동의 없이 방송사와 웹사이트에 제공·게재되어 초상권이 침해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1,5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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