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및 과실상계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1가소43309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 고**** (xxxxxx-xxxxxxx)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 고1. **** (xxxxxx-xxxxxxx) **** 2. **** (xxxxxx-xxxxxxx) **** 변 론 종 결2012. 5. 3. 판 결 선 고2012. 5.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은 2012. 1. 27.부터, 피고 ****은 2011. 12. 14.부터 각 2012.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는 공동행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면 족하며,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므로, 과실에 의 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위반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양도. 양수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범죄가 수년 전부터 전국 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법행위 를 가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그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 도, 적어도 위와 같이 양도가 금지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제공한 것 은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에 해당되므로, 피고들 은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3. 다만, 원고로서도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 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전화 내용만을 믿고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하여 준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 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정하여 이를 참작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각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인용부분 가. 피고 **** : 2,500,000원(= 5,000,000원 × 50%) 나. 피고 **** : 2,500,000원(= 5,000,000원 × 50%) 판사하석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