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맡겼으나 해킹으로 일부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어 반환받지 못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각자의 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를 맡겼다.
• 2018년 6월 10일 새벽, 해커가 거래소 전자지갑을 해킹해 일부 가상화폐가 외부로 빠져나갔다.
• 피고 회사는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했으며, 유출된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사들이거나 자체 코인을 발행해 보상하겠다고 알렸다.
• 그러나 유출된 가상화폐는 복구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맡긴 가상화폐를 돌려받지 못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가상화폐를 돌려줄 의무를 거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가상화폐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자, 피고 회사가 가상화폐를 돌려줄 의무를 거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었는지와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해킹 사고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거래소 폐쇄로 인해 가상화폐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는 이용자에게 고유의 전자지갑을 제공하거나 가상화폐를 개별적으로 보관할 의무가 없고, 해킹 사고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그러나 거래소 이용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용자가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 해킹 사고로 거래소를 폐쇄하고 거래를 중단하면서 반환 의무를 거절했고, 유출된 가상화폐 때문에 반환이 불가능해졌다.
• 피고 회사는 해킹 사고 발생 직후 보안 점검과 신고 등 조치를 했으나,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보안 관리 소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일부 가상화폐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자, 거래소 운영 회사는 가상화폐를 돌려줄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회사가 해킹 사고에 고의나 과실은 없지만, 계약상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