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배온실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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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6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무죄1(20%)기각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18가합56758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5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맡겼으나 해킹으로 일부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어 반환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가합559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
원고가 유치권을 근거로 점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피고가 빼앗음.
원고패
각하 (청구 43.3억원)
2011노868·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08·사기
피고인들이 사격선수등록확인증 없이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를 신청함
무죄
무죄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실형
6개월 (실형)
2011노27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29·집회·시위(집시법)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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