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사격선수등록확인증 없이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를 신청함

• 피고인들은 울트라Ⅲ 공기총을 소지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면서 사격선수등록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았다.
• 대신 허가 신청서에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용도를 기재하여 허가를 받았다.
• 각 피고인은 서울, 부산, 수원, 대구, 강원 등 여러 지역 경찰서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 경찰은 총포소지 허가를 심사해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으면서 사격선수등록확인증 없이 유해조수구제용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쟁점은 이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허가 신청서에 사실대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도 제출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 총포소지허가를 받으려면 법령상 정해진 용도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며, 제조 당시 제한된 용도로만 허가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 피고인들은 총포의 명칭, 제조번호, 제원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제조사에서 발급한 총기제조명세서도 제출했다.
• 경찰은 법에 따른 결격사유 심사 후 허가를 내주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원심이 제조허가 당시 제한된 용도로만 허가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격선수등록확인증 없이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총포소지허가 신청 시 제조 허가 당시 제한된 용도만 따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