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율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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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부정수표·신용카드1건+84%
평균 2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6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무죄2(40%)기각1(20%)
2012고합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4·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11재고합1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2·사기
피고인은 북파공작 임무 수행 중 적에게 투항한 후 남한 간첩으로 선발되어 국내에 잠입하였다.
무죄
무죄
2011노868·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08·사기
피고인들이 사격선수등록확인증 없이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울트라Ⅲ 공기총 소지허가를 신청함
무죄
무죄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실형
6개월 (실형)
2011노27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29·집회·시위(집시법)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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