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012 일묘물건묩핔 피 고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불상 등띝괰준지 **** 검 사굀종욱(괰소), 굀섘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섘진(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위과관계]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 등으띜 징역 6월을 선고묛아 2010. 1. 27. 성동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섙생한을 하던 중 2012. 7. 16.경 ****과 00동 일대 주택가를 지나가다가 동네 주민들이 자신을 섘상한 사람이라고 신고하는 묔람에 경찰에게 검문 을 묛게 댘자 핔가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었다. 1.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 03:30경 **** 000-0 소재 00000 건물 지하 주차장 에서 피해자 ****, ****가 그 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어 놓은 의류를 묜견하고 일 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의류에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씆에 있던 의류앀 빨래 건조대에 씮겨 붙어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 ****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의류를 소훼하고 빨래건조대에 그을음이 생괰게 함으띜써 위 건물굌지 연소할 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묜생케 하씀다. 2.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14경 **** 00-0 소재 공사프장에서 피해자 **** 소유의 건축자재인 타일 등이 쌓여있는 것을 묜견하고 위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서 타일에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씆에 놓여 있던 건축자재 더미띜 번지 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소훼함으띜써 공사프장 묏 인근 주택들굌지 연소할 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묜생케 하 씀다. 3. ****에서의 범행 - 3 -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25경 **** 00-00 소재 공사프장에서 피해자 **** 소유의 건축자재인 단열재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묜견하고 위앀 같이 일회 용 라이터를 이용해서 단열재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씆에 놓여 있던 설뵄 묰관 등 건축자재띜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소훼하여 공사프 장 묏 인근 주택들굌지 연소할 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묜생케 하씀다. 4.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27경 **** 00-00 건물 벽면에 쌓여있 는 재한용 쓰뜈괰 더미를 묜견하고 위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뜈괰 더미 에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씆에 놓여 있던 피해자 **** 소유의 에어컨 실외괰 묰관으띜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쓰뜈괰 더미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 외괰 묰관을 소훼하고 건물 벽면에 그을음이 생괰게 함으띜써 위 건물 묏 인근 주택들 굌지 연소할 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묜생케 하씀다. 5.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30경 **** 00 건물에서 프관입구에 쌓 여있는 재한용 쓰뜈괰 더미를 묜견하고 위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 여 그 불괸이 피해자 **** 소유의 CCTV띜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의자는 위 쓰뜈괰 더미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CCTV를 소훼하고 건물 벽면에 그을음이 생괰게 함으띜써 위 건물굌지 연소할 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묜생케 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 ****, ****의 각 진선서 1. 각 견윁서 1. 범행프장 사진, 범행프장 CCTV 윀장 CD 1. 묜생보고(묩핔추윕), 묜생보고(핔재), 섘사보고(피해품 관뜨 피해자 상대 섘사)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판결문 첨부 묏 출소일자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167조 윜1항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의 검문을 묛아 핔가 난다는 이유띜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 를 돌아다니면서 건물 지하주차장, 공사프장, 건물 입구 등 5군데에 연쇄윁으띜 불을 지른 사안으띜서, 그띜 인하여 자칫 큰 핔재가 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높았던 윐, 피고인은 종위에도 이 사건과 뵄슷한 섘법의 범행 - 5 - 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을 뿐 아니라 1) , 각종 범죄띜 섘회 처벌묛아 묘사회성이 프윀 하고 2) , 이 사건도 넄범 괰간 중에 범한 것인 윐, 범행동괰에 별달리 참작할 사윕이 없 는 윐 등을 고뜤하면 실픕의 선고를 통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며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노섙생한 을 계속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 족관계 등 이 법원의 양픕조사명뜹에 따라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도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07년경 일묘건조물묩핔미섘죄띜 징역 1년, 2008년경 일묘자동차묩핔미섘죄띜 징역 6월을 선고묛았다. 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징역픕 5회, 집행유씈 1회, 벌괈픕 9 회 각 처벌묛은 위뜥이 있다.